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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2일)을 사흘 넘기게 되는 셈이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다. 정부안(1만2221명)에서 축소됐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2017-12-05 10:47
정세균 의장 “예산안 5일 오전11시 본회의 처리…법정시한 넘겨 송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오후9시로 미뤘으나 여야간 협상이 불발되자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자동부의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여야 협상 타결을 촉구해왔다.

2017-12-04 18:14
선진화법 도입 4년만에 처음…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종합)

여야는 일요일인 3일 협상을 재개하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소득세법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일단 2일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2017-12-02 21:53
내년 예산안 3년 만에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 무산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며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2017-12-02 21:21
내년도 예산안 정오에 본회의 자동부의… 표결은 미지수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 시한 전날(12월 1일) 자정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3당 원내대표와...

2017-12-02 11:33
국회, 상속세ㆍ증여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 의결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2017-12-01 16:36
[속보] 국회, 상속세ㆍ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9건 처리

[속보] 국회, 상속세ㆍ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9건 처리

2017-12-01 15:38
정세균 의장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이어 “어제 아침에 예산 부수법안을 지명했다”며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균형 감각과 현상을 잘 참작해서 했다. 예산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에 대해 “국민들 걱정도 더 깊어질 것 같은데 국회가 국민들 걱정을 조금 덜어 드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국회의...

2017-11-29 11:10
국민·바른, 예산안 공조 재확인… “예산부수법안 부결” ‘경고’

양당은 여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공조’ ‘방송법·국회법 개정’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등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이들 법안에 대해 “향후...

2017-11-29 11:01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예산 부수법안 합의 불발 땐 정 의장이 정부안 상정할 듯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25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된 법인·소득세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결국 정 의장의 결단하에 정부안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9 10:30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담은 법안을 포함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공식 지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 25건은 정부 제출 법안이 12건이고 의원 발의 법안이 13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등이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2017-11-28 11:47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예산부수법안’ 가능성

예산정책처, ‘요건 충족’ 법안에 포함…국회의장이 지정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과반 찬성’만 되면 통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국회의장실은...

2017-11-17 10:34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조세소위 논의 본격화

다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 법인세·소득세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여 정부안대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종교인 과세가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심의 대상이다. 다만 여론은...

2017-11-13 10:48
국회 예산소위, 14일 예산안 심사 착수…與野 ‘충돌 예고’

세수는 줄어드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 복지예산을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정부의) 복지예산을 그대로 두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세출 관련 예산은 법안 통과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전망인 세법 개정안도 여야 대립 사안이다.

2017-11-12 19:51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된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통과된다. 기재위 야당 한 관계자는 1일 “여야 입장차가 커 수정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인세법안 등 정부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묶고, 70%의 지지율을 업은 정부가 밀어붙이면 야당으로선 방법이 없다. 현재로선 원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7-11-01 10:53
증세 반대하지만 뾰족수 없는 한국당

107석을 가진 한국당이 야당 일부와 손잡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상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 해도 여당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 카드를 내밀면 막을 방도가 없어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는 11월 30일까지...

2017-07-28 11:12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윤호중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은 대선 전 공약 재원마련방안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인상 수치 등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 법안으로 내겠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안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확답을 피했다.

2017-05-10 10:35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 최고세율은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서 38%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6억 원 이상이면 200만 원, 8억 원 이상이면 800만 원, 10억 원 이상이면 1000만원의 세금을 더...

2016-12-03 09:50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여야는 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6-12-02 15:32
새해 예산안 상정 본회의 오후 8시로 연기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2일 본회의가 오후 8시로 연기됐다. 애초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본회의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늦췄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여야 3당이 예산 확보를 위해 3년간 한시적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2016-1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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