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이용구ㆍ심재철ㆍ이종근 등도 기피 대상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아닌 다른 위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울러 '점자법' 개정으로 점자 제공 실적 공표 의무화 및 한글 점자의 날 지정을 통한 점자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사업 연장 근거를 만들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사무 위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지역이 지정됐다.
8개 지역은 강원 강릉‧속초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양산‧거제‧창원시다.
10월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9026호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 2만6703호의 약 33.8%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올해는 지난 9월 4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했고 신청 기업 총 61개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37개 기업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주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자살예방 등을 위한 위기청소년 정서지원, 취약계층 가족 심리·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적응...
전달받은 취학통지서는 지정된 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석 시 제출하면 된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2021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취학통지서 전달을 위한 외부인의 가정방문이 꺼려지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비대면 방식의...
별도시험장 이탈 자가격리자, 고발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다음 달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건물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이 아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미래관은 지자체별로 향후 지정을 준비 중인 예비특구 계획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과 관련된 기업 중 특례부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지자체 간의 상담을 통해 특구 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관과 미래관에는 기업 상담 부스가 마련된다.
체험관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AR)...
엘레바는 미국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과 치료목적사용승인(EAP)을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5000억 투자 제3공장·연구센터 건립
셀트리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내 부지에 제3공장 및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제3공장은 6만ℓ규모이며, 연구센터는 공정개발 및 임상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제3공장은...
지정한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고 국토부 협조 없이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5년 단위로 다음 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다.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은 수년간 표류할 수도 있다.
또 약 2년여가 소요되는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서부 해역 최 끝단 도서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고 해경부두 어업관리선 부두를 확충해 중서부 해역에 대한 영토수호 기능도 강화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향후 10년간 항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항만을...
유행 조짐 있는 곳 중심 방역지원지역 지정…선제적 검사'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전 예비경보 발령
방역당국이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나 연말연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에 일시적인...
2011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 지정을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승인을 얻었다.
이곳은 SH공사에서 조성한 마곡 R&D산업단지에 이은 두 번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SH공사는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보상과 단지설계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말 착공해 2022년 중 용지...
예비 유니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목표도 세웠다.
투자 대상은 창업한 지 3~7년인 시리즈 B 단계 이상 성장기 스타트업이다. 특히 시는 최근 3년간 매출 또는 고용자 수가 매년 20% 이상 빠르게 증가한 고성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 총 3250억 원이다. 대형 펀드 2개(2000억 원, 1250억 원)를 조성하고, 서울시도 총 100억 원을 출자한다....
또 2025년까지 5개의 그린 특구를 추가 지정해 총 14개로 늘리고, 특구에 전용 연구 개발 시설과 규제자유특구펀드(약 350억 원)도 마련한다.
환경부의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맨'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협력해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기술개발과 규제 해결 상담을 동시에 지원하고, 혁신적인 기술 외에도...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9971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2만8309가구) 가운데 35%에 이들 지역에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4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건 지난달 HUG가...
준비위원회는 1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옥수현대아파트는 총 8개동 566가구 규모로, 1990년에 준공돼 올해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웠다. 지하철3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한강변 단지로 바로 옆에 달맞이 공원과도 붙어 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옥수현대아파트는 올해 재건축 가능...
이 중 3명은 시험장 입장 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시험장별로 따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필기시험을 봤다.
나머지 2명은 자가격리 중이어서 사전 신청을 통해 자택 또는 별도 지정 장소에서 시험을 치렀다.
한편 행안부는 6월 지방공무원 8·9급 필기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응시자 전원에게 시험장 안에서 마스크를 상시ㆍ의무...
진원생명과학의 SFTS 예방 DNA백신은 앞서 보건복지부 감염병대응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제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평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국제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하고 국내 특허 등록도 완료한 바 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주권 강화를 목표로 2018년...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는 카카오뱅크는 올해 안에 감사인 지정 신청과 상장 주관사 선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IPO 추진의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본 확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가 아닌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모을 수 있는 IPO를 하겠다는 뜻이다.
카카오뱅크의 장외 시장 가격은 3일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는 이날부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다.
기존에는 3개월간 미분양 가구가 500가구가 넘고 월간 감소율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