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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對러 항전…‘자유주의 대표격’ 대우 우크라이나가 가입 후보국이 됐을 때 유럽의회의 한 의원은 ‘가장 값싼 선물’이라고 혹평했다. 돈 한 푼도 안들이고 무척 큰 것을 준 것처럼 포장됐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통 특정 국가가 EU 가입을 신청하면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가 꼼꼼하게 사전 조사를 한다. 신청국이 가입 준비가 돼...
    2023-08-31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3국 안보협의체 핵심은 한일 관계 미국 주도의 중국견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보다 한미일 안보 협의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의 핵심 아젠다는 무엇일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존 커비 전략소통관은 “18일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내용이...
    2023-08-17 05:00
  • 글로벌 SPA 브랜드, ‘수선 서비스’로 ‘친환경’ 이미지 노린다
    글로벌 SPA 브랜드, ‘수선 서비스’로 ‘친환경’ 이미지 노린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엘렌맥아더재단에 따르면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매초 트럭 한 대 분량의 직물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연간으로는 9200만 톤(t)의 의류가 매립지에 버려진다. 이 때문에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이 환경에 막대하게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지난 6월 유럽 의회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의류 제조업체들이 더 높은 환경 기준을...
    2023-08-12 06:0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 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 의원은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다”며 “뇌사 상태에 빠진 20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는 6일 입원에 1300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23-08-11 16:26
  • 한국 기업들, 미국 첨단기술 투자 확대…작년 심사 건수 전체 5위
    한국 기업들, 미국 첨단기술 투자 확대…작년 심사 건수 전체 5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CFIUS로부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건의 심사를 받았다. 통상 심사는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의 신고로 이뤄지는 만큼 심사가 많을수록 적극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2건에 그쳤지만, 이후 2년간 각각...
    2023-08-01 08:09
  •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공익재단의 돈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겠지만, 의회와 언론의 감시를 받는 국가 예산과 비교할 수는 없다. 국방이나 교육, 복지에 투입되는 조세와는 달리 재단 지출은 설립자 또는 이사회의 관심분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차이도 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미국에서 세금부과를 선진국 평균만큼 한다면 얼마나 더 거둘 수 있을까?...
    2023-07-20 05:00
  • 미국, ‘문화전쟁’에 국방예산 타격…새로운 셧다운 위험
    미국, ‘문화전쟁’에 국방예산 타격…새로운 셧다운 위험
    그러나 올해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강경파들이 주장해왔던 법안들을 대거 포함시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의회가 새로운 ‘벼랑 끝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은 전날 8860억 달러(약 1128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을 가결 처리했다. 문제는 이 법안에 원정 낙태 비용 지원과 다양성 교육, 군 내...
    2023-07-16 13:59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를 비롯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운영하는 블루오리진, 영국 괴짜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갤럭틱이 일찌감치 우주 관광 산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항공우주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타이탄 사고와 관련해 업계의 관행이나 안전 규정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2023-07-08 06:00
  • 홍석천,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착잡…"선진국은 춤춰주는데 우리나라는"
    홍석천,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착잡…"선진국은 춤춰주는데 우리나라는"
    행사장에는 여러 성소수자 단체가 연대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 각국 대사관도 부스를 설치했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를 반대라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성애를 반대라는 팻말과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홍석천은 이날 퀴어 축제에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홍석천은 2000년 커밍아웃한 바 있다.
    2023-07-01 23:04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2023-06-28 05:00
  • 미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덜 줬다...“회계 오류, 8조 원 상당 추가 지원”
    미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덜 줬다...“회계 오류, 8조 원 상당 추가 지원”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회가 승인한 전체 지원금은 바뀌지 않는다”며 “(무기는) 우리가 할당한 예산만큼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치가 최종”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반격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선 일부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2023-06-21 09:50
  • 라면값에 경고 날린 정부…물가, ‘기업 탐욕’ 때문이라고? [이슈크래커]
    라면값에 경고 날린 정부…물가, ‘기업 탐욕’ 때문이라고? [이슈크래커]
    이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로까지 번져 한창 갑론을박을 빚고 있는 주제기도 하죠. 영국 가디언은 3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수익이 악화한 기업들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며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50개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9년 상반기 5.7%에서 2022년 상반기 10.7%로 상승했다”고 보도한...
    2023-06-19 16:29
  • [뉴욕인사이트] 강세장 진입한 뉴욕증시…파월 의장 입에 쏠리는 눈
    [뉴욕인사이트] 강세장 진입한 뉴욕증시…파월 의장 입에 쏠리는 눈
    파월 의장, 의회 출석해 통화정책 보고긴축 기조 두고 연준·시장 온도 차상승 모멘텀 붙어…포모 매수세도 이번 주(19일~23일)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등락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이번 주 의회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보고한다. 이번 주에는 연준 집행부 의견을 대변해왔던 크리스토퍼 윌러...
    2023-06-19 08:30
  •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영국의 경우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안의 종류나 적용 범위와 관계없이 상·하위법률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독일은 연방의회 요구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에 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입법 가능 분야를 제한하는 프랑스는 상·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이 의견을 제출한다. 일본은...
    2023-06-14 12:00
  •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밀라노 병원서 별세…향년 86세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밀라노 병원서 별세…향년 86세
    9년여 넘게 재임한 이탈리아 전후 최장기 총리억만장자 미디어 거물이기도 성추문·부패·탈세 등으로 얼룩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밀라노 산 라파엘레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향년 86세. 베를루스코니는 만성 골수 백혈병에 따른 폐 감염으로 4월 5일 입원해 45일 만인 지난달 19일 퇴원하기도 했다. 다시...
    2023-06-12 18:15
  •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영국 의회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들어 일부 중국산 폐쇄회로TV(CCTV)의 판매·사용 금지를 촉구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영국 정부 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CCTV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항상 시장 원리, 국제 규칙, 현지 법률에 근거하는 국제 투자와 협력을 중국 기업에 장려해왔다”고...
    2023-06-08 12:41
  • EU, 화웨이 5G 장비 금지 의무화 고려
    EU, 화웨이 5G 장비 금지 의무화 고려
    EU 권고안에 따라 화웨이 장비를 금지한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이며 영국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금지 의무화 논의는 통신 부문에서 중국 의존에 대한 EU의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EU 정책 입안자들은 “전쟁 이전에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의존했던 것처럼 EU 전체가 지금 화웨이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2023-06-07 15:56
  •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톰 투건하트 영국 보안장관은 이날 자국 영토 내에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3곳이 있다는 주장을 조사해 의회에 결과 보고했다. 앞서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세계 곳곳에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100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인사들의...
    2023-06-07 10:57
  • 유승민 “中과 ‘경제할 자유’ 행사해야…‘불공정 게임’에 당해선 안 돼”
    유승민 “中과 ‘경제할 자유’ 행사해야…‘불공정 게임’에 당해선 안 돼”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에 가서 칙사 대접을 받고 중국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CATL)의 회장을 만나 합작투자를 얘기한다. 애플, 제너럴 모터스(GM), JP모건, 인텔, 엔비디아, 스타벅스 등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줄이 중국에 가서 이익을 챙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2023-06-04 15:21
  •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월과 5월 컴퓨터 오작동과 소액 투자자들의 과도한 요구,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의회 논쟁 속에 미국은 1억2200만 달러(약 1633억 원)의 국채를 적시에 상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시 재무부는 이를 디폴트가 아닌 ‘지연(delay)’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디폴트는 피했어도 셧다운(정부 폐쇄)을 피하지 못한 경우도 꽤...
    2023-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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