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한편,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 가장 기수가 높은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선배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29기)과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같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공지를 오전 9시 40분께 기자들에게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당법 위반 등...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입장문...“유우성, 수사 필요 있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21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안 검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유임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이끄는 고형곤 4차장검사(사법연수원31기)가 유임됐다. 앞서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것과 같이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1차장 검사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31기), 2차장검사에는 박현철 대검 대변인(31기)가 임명됐다. 선거와...
(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을 직접 찾아 교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왔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대형 로펌 변호사 가운데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최초’란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평이 수행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형사사건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공정거래 업무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과 규제 환경에 기민하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여러 프로페셔널이 ‘원 팀’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점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수평적...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응원써클인 영 타이거스 출신이다. 이를 아는 대학 동기로부터 입학 30주년 행사 응원 모임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서 연습하러 가기가 어려웠지만, 저와 같이 응원했다는 것만으로도 혹여 누군가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을까...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59·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송민경(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연수원 38기)가 이 대표를 조사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 조사 이전 1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조사 이전 8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앞선 서울중앙지검 조사 때와 달리 검찰의 질문 상당수에...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연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동일하거나...
강의에 나선 백광현 (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예비 미스코리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교육 내용은 △퍼블리시티권 △광고계약 위반 △명예훼손·비방댓글 △형사사건 대처방안(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스토킹 대처방안 △연예 기획사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이종엽(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6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29기) 지검장이 유임됐다.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으로...
이번 하나 WM 법률자문단의 가사 부문에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연수원 25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연수원 30기)가, 부동산 부문의 경우 토지보상/재건축 전문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연수원 21기)와 상업용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로티스 법률사무소, 연수원 26기)가 자문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하나 WM 법률자문단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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