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로, 법원장 인사의 경우 추천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검증 대상자 42명에 대한 법원 안팎 의견 수렴이 15일까지 진행된다. 대법관 후보 의견 수렴이 끝나는 15일에는 법원행정처 신임 처장으로 천대엽(60‧연수원...
재작년 이어 재차 사의 표명…총선 출마 뜻 밝혀“윤 정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거부” 지적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 아닌 살인도(殺人刀)...
김상환 대법관, 2년8개월 처장직 마쳐…15일자 재판업무 복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5일 법원행정처 김상환(58‧연수원 20기) 처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이달 15일자로 임명했다.
김상환 처장은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5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외에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장 교수를 포함해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출신 인사만 요직에 기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9일 R&DB센터 교육실에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교육프로그램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참여자 중 우수 수료자 21명에게 경기도지사 상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상장을 수여했다.
올해 참여 청년은 총 100명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3명) △필리핀...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보려고 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이완식 한익스프레스 사외이사가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자 사법시험 37회 동기라는 소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HMM은 지난주 대비 31.42% 오른 2만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수에즈 운하 차단에 따른 해운운임 상승 기대감과 매각 이슈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동은 한 주간 28.97% 올랐다. 올해 초 로봇...
금융감독원은 22일 통의동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4년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한 자체 점검과제 등 법규준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대형GA 내부통제 중점 강화 사항...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하마평이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17기) 전 서울고검장, 오세인(18기) 전 광주고검장, 이원석(27기) 검찰총장 등이다.
앞서 윤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 18일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중진 연석회의,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하마평이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17기) 전 서울고검장, 오세인(18기) 전 광주고검장, 이원석(27기) 검찰총장 등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어 장관 교체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 총장은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사법연수생들이 발간하는 잡지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이 총장은 당시 기고글에서 “판사를 군대의 부하로나 여겼을 전두환, 노태우 씨의 역사 인식이 시간이 흘렀다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사법부 암흑의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던 그의...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종석(62‧연수원 15기) 소장과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참석 돌연 취소차관 대참에 해석 분분…장관 대행체제 염두
여당 친윤(親尹)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이 나오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장관이 18일 예정된 외부 일정 참석을 갑자기 취소하자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신속 재판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증거, 전자소송 등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형사재판 방식도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