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이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에서 영업비용 증가와 투자지출이 맞물리면서 적자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년~2018년 한국이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신한은행은 2019 미래설계보고서는 은퇴자들의 금융현황 통계 제시에 머무른 기존 보고서들과 달리 연금활용법을 통한 금융 솔루션과 함께, ‘삶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비금융 솔루션을 함께 제시해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만의 차별된 컨텐츠를 선보인다는 설명이다. 미래설계보고서는 신한은행 영업점과 미래설계포유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기초연금은 1분위 가구와 2분위 가구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아동수당은 수혜자가 있는 2·3·4분위를 통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3·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아동수당이 수혜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고령가구 증가와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돼...
2분기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경상조세가 17만3000원으로 10.7%, 이자비용이 11만5700원으로 12.4% 늘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금과 사회보험도 각각 15만6700원으로 7.8%, 16만7300원으로 7.3% 늘었다. 경상조세는 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고, 이자비용은 가계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연금과 사회보험은...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분위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기여도 측면에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효과가 크다”며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단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1분위를 웃돌면서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동기(5.23배)보다 0.07배...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도 38조5000억 원 적자였다. 이들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크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6월 말 686조9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35조1000억 원 늘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져올 리스크 중 하나로 공공부문 부채의 대규모...
상당수가 40·50대에 퇴직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될 때까지 새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처지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고령층(55~79세) 인구는 138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만2000명(3.0%) 늘어 15세 이상 인구(4446만 명)의 31.1%를 차지했다. 고령층 중 경제활동인구는 797만4000명으로 35만3000명...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늘어나는 수명을 고려하더라도 보험료율이 22.2%를 넘으면 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이 가입자에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보험료율이 17.1%보다 낮아야 한다. 단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조차 부과방식 보험료율에 크게 못 미쳐 재정의...
[경제]
◇기획재정부
1일(월)
△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 할 수 있게 된다(석간)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표준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 결과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2019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석간)
△KDI...
◇기획재정부
1일(월)
△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 할 수 있게 된다(석간)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표준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 결과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2019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19....
일자리 통계 발표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5:00 자산형성지원사업 업무협약식(하나은행)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석간)
△국립마산병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에스엔비아 결핵백신관련 의료기기 개발 협약 체결(석간)
1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경남 사회서비스원 개원식(경남)...
일자리 통계 발표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5:00 자산형성지원사업 업무협약식(하나은행)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석간)
△국립마산병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에스엔비아 결핵백신관련 의료기기 개발 협약 체결(석간)
1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경남 사회서비스원 개원식(경남)...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소득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제363호에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김태완 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현재 통계청...
EITC뿐 아니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개선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빠른 수준이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EITC 확대에 따른 지니계수 개선율은 1.059%로 추산됐다. 2017년 0.331%, 2018년 0.369%와 비교하면...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기초연금이 15만5500원으로 18.7%,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은 9만9500원으로 29.3% 늘었다.
1분위 소득 감소 폭이 전분기 17.7%에서 2.5%로 크게 축소된 것도 공적이전소득 증가의 영향이 크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환급금, 사회적현물이전 등으로 연말정산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