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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출범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출범
    글로벌 R&D와 관련한 지표, 주요 정책, 연구 성과 등을 한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하고, 향후 주기적 글로벌 R&D 협의체 개최를 통해 정책방향·정보 공유,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글로벌 R&D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유토론에서는 “글로벌 R&D의 활성화 방안 및 협의체의 발전적...
    2024-06-19 14:00
  • “시진핑 ‘미국, 중국이 대만 공격하도록 유도’ 발언”
    “시진핑 ‘미국, 중국이 대만 공격하도록 유도’ 발언”
    공격적인 정책으로부터 시 주석을 멀어지게 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시 주석의 논조가 어떻든 간에 의사결정 환경과 이를 거친 정보가 시 주석의 부하나 시 주석 본인의 독재적 행동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인도·태평양 국장은 “이번 발언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유럽을 미국에서 떼어내려는 중국의...
    2024-06-16 15:44
  •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가, 지난 2021년 5월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이행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나서야 본격화했다고 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차주들을 포용하기를 기대했는데...
    2024-06-13 14:46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도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주주의 인식이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시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더불어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2024-06-12 16:03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24-06-11 15:17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 국장은 같은 해 8월 ‘두 자릿수’ 지시 이행을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정부가 전망의 객관성과...
    2024-06-04 18:09
  •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한난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정책·기술 제언 지식공유사업(KSP)'의 하나로 우즈벡 관계자 대상 국내 초청 연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지식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2024-06-03 16:21
  • 한국형 도로‧철도 기술, 라오스‧몽골에 수출…ODA 협력 강화
    한국형 도로‧철도 기술, 라오스‧몽골에 수출…ODA 협력 강화
    이번 사업에서 도출된 몽골 철도 개발전략을 토대로 우리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몽골 철도 건설 및 운영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아시아는 누적 수주 2위 지역이자 ODA 중점 협력지역으로 특히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ODA 사업을 활용해 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02 11:00
  •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도로 만든다…국토부,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 출범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도로 만든다…국토부,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 출범
    지하고속도로를 고려할 때 재난 사고 예방 및 관리 기술인 ICT 기반 위험 차량 통합관리 시스템 등 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에 구성한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하도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단원들과 함께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2 11:00
  • 미래 산업 판도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미래 산업 판도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한국에서 양자기술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개발과 표준화 역량에 대한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라며 "미국·영국 등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이 공조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양자센싱, 양자통신 등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2024-05-28 11:00
  • 한은,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오금화 국제국장 임명
    한은,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오금화 국제국장 임명
    국제국장에는 윤경수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한은 측은 "윤경수 신임 국제국장은 국제금융, 금융안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축적하였고 해외중앙은행(영란은행) 근무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8월부터 정책보좌관으로 총재를 보좌하는 등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2024-05-24 08:15
  •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제리 쉬한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은 “한국은 AI 인권 분야에 있어서 이미 입증된 리더다.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정책적인 시도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이같은 부분에 신경쓰는지 알 수 있다”며 “OECD 국가 간에서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호운영성이 있어야 하고,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2 17:24
  •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대정부 정책 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국내 주요 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웅희 KSSB 부위원장,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 임원 등이...
    2024-05-21 16:00
  •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개청을 정확히 일주일 앞둔 20일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했다. 서울역에서 진주역까지 KTX로 3시간 30분, 다시 진주역에서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까지 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임시 우주항공청사. 사천 앞바다를 품은 우주항공청사는 직원들을 맞이할...
    2024-05-21 14:12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 토론에 나섰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이영주 이사장은 “거대 플랫폼의 납품가격 책정과 거래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2024-05-21 10:00
  •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정책과 관련해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不卑不亢·불비불항),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전임자인 차이잉원의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수사적·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와 함께 책임감 있게 대만 해협과 역내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2024-05-20 15:53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정책국장은 “이란에서 대통령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실행자”라며 “기본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이히만대의 이란 전문가인 오리 골드버그 교수 역시 “대통령은 최고지도자를 위해 일한다”며 동조했다.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이 이스라엘과의 충돌 등 중동 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온다.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유대인 연구...
    2024-05-20 15:42
  • 삼표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자립준비청년에 장학금 1억원 전달
    삼표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자립준비청년에 장학금 1억원 전달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학사업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재단은 국가 정책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 교육기관(단체) 지원사업, 사회불우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2024-05-20 15:29
  • 디지털 가상자산 어떻게 대응할까…토크노미 코리아 2024 개최
    디지털 가상자산 어떻게 대응할까…토크노미 코리아 2024 개최
    금융감독원 오상완 기업공시국장이 '투자계약증권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강연하고,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 스탠다드 대표)가 한국형 STO의 성공을 위한 시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와 김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2024-05-17 10:45
  • [인사] 문화재청
    ◇차관급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고위공무원 △국가유산청 차장 이경훈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김연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 과장급 등 △대변인 정영훈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 신성희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장 여규철...
    2024-05-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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