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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정 실장은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 실장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특검 구성의 편향성을 들었다. 정 실장은 우선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2024-05-21 16:0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김민전 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논평에서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2024-05-21 16:01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반대하면서 끝내 파행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방심위의...

2024-05-21 14:4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부적격 의견에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이 기록됐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 17일...

2024-05-21 11:33
유상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주장, 대통령 탄핵이 목표"

그는 "특검 제도 자체가 검경에 있는 수사 기소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데 과거에도 그랬고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었고 계속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때 그 내용으로 회고록을 내셨다. 그런 걸 전문...

2024-05-21 10:29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2024-05-21 09:42
與 황우여, 불교·천주교 종교계 지도자 만나…'협치' 약속

황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가 나뉘었으나 밑바닥에서는 서로 형제애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정신이 정치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며 협치의 정신을 언급했다. 정 대주교는 "어려운 때에 여야와 당을 넘어 모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2024-05-20 17:43
황우여 “여야 형제처럼”…이재명 “집권여당 품격 지켜달라”

황 위원장은 “여야가 형제처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나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저와 같은 인천 분”이라며 “인천 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인데 이제 야당...

2024-05-20 16:48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통상적으로 여야 당선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선호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2024-05-20 16:25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20일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외교·안보 후일담이 쓰인 회고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했고, 초청장이 보내진 정황이 확인됐다”...

2024-05-20 16:03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김 의장과 2011년 여야 원내대표로 마주했던 인연이 있다. 황 위원장은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고, 김 의장은 소수 야당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였다.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이 “어떤 때는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2024-05-20 13:52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거부권 행사로 원구성 협상 등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여야 대치 정국이 심화하는 점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온 관행 등을 깨고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같은 분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민의를 받들어...

2024-05-19 15:29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임에도 원 구성 협상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적인 만남도...

2024-05-19 14:40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5·18 정신 헌법 수록에 한 목소리

국민의힘 110명 이상·민주당 160여명 참석與野 ‘님을 위한 행진곡’ 기립 제창‘5·18 정신 헌법 수록’에 공감대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광주를 찾아 민주화 영령을 추모했다. 이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2024-05-18 13:59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여야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한 탓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며...

2024-05-18 06:00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 사용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2024-05-17 11:10
우원식 "'어의추' 동의하지 않아…확신있었다"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그냥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협치를 존중하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법이 정한, 직권상정 등도 국민의 이익, 국민의 삶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7 10:38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말한 뒤 우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2024-05-17 10:08
與 지도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국가유공자 포함 검토"

황 위원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5·18 민주유공자께서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2024-05-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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