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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출산 휴가, 보육 정책은 저출산이 아닌 시대에도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엄밀히 말해 저출산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혼 지연 현상은 맬서스가 살던 시대처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개인,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기회 가능성 확보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남성에게도...
    2023-03-16 05:00
  •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마약을 하면 약간의 제스처라든가, 반복되는 형태의 모습을 하는 ‘틱’이 있다”며 “경찰의 추정에 따라 (유아인이 마약을) 2년 동안 했고, 그사이에 저런 인터뷰를 했다면 (이미) 중독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유아인에게서 총 4가지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
    2023-03-02 15:48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5년 413만 명에서 2019년 443만 명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시간당 실질임금도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8% 늘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제조업 종사자 수가 오히려 줄고 연평균 시간당...
    2023-02-11 06:00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KDI 포커스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어 당장의 소득분배 개선보다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중산층의 비중은 증가세에 있다....
    2023-01-31 12:00
  • 안철수, 발바닥 허옇게 드러난 양말 신는 이유…“아껴서 1500억 기부”
    안철수, 발바닥 허옇게 드러난 양말 신는 이유…“아껴서 1500억 기부”
    안 의원은 토크콘서트에서 △정책 정당화 △여의도연구원 개혁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을 공약했다. 그는 “나라를 맡았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민주당보다 앞서가는 정책들을 먼저 내놓고 국민 평가를 받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01-30 08:42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뜨겁게 달구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올해를 지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질 모양새이다. 여가부 폐지에 필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페미니즘 논쟁이나 남녀 간 불평등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가 무관심한 초중등 문화, 교양, 예술, 체육 같은 평생교육과 2021년 기준 6~17세 14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2023-01-19 05:00
  •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17일 서울연구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이다. 이들은 대개 어린 나이에 아픈 부모를 돌보고 생계 책임을 지며 학업 부담까지 떠안은...
    2023-01-17 15:23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정책 방향은 국내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 내·외국인 간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통합 측면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이민자 유치는 물론 이미 한국사회에 사는 많은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국가도...
    2023-01-12 06:00
  • 중기연·여벤협, 여성벤처기업 육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중기연·여벤협, 여성벤처기업 육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 등 여성벤처기업 관련 조사·연구 △여성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여성벤처·창업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 △포럼, 세미나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대한 상호협력으로 구성됐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전체 중소기업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될 정도로...
    2023-01-05 15:55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세종 KDI 연구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이자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2022-12-30 05:00
  • [인사] 서울시
    치수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연호 △영등포구 전출 김일호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직무대리 이형재 △종로구 전출 이정식 △성동구 전출 임창섭 △동대문구 전출 박일형 △구로구 전출 이병희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직무대리 서미연 △상수도사업본부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권승미
    2022-12-27 19:56
  •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이다. 학령기 청소년 559만 명의 2.6%에 해당한다. 학교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학업 자체를 중단한 청소년의 비율도 2020년 3만2027명에서 2021년 4만2755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그간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고등학생일 경우,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의 지원 체계 안으로...
    2022-12-26 14:00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 면세 규모 역시 동반 증가해 사실상 국내 세수손실이 엄청 커지는 셈"이라면서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통관 건수 기준 약 95%가 면세된다는 통계가 있어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쿠팡, 11번가 등...
    2022-12-20 16:00
  • "행정직 13명 중 5명이 여성"…서울시, 과장급 36명 승진 인사
    "행정직 13명 중 5명이 여성"…서울시, 과장급 36명 승진 인사
    김일호 △동남권추진단 이기호 △도시기반시설본부 김동철 △한강사업본부 최연호 △강서구 홍재정 ◇건축 △물류정책과 임창섭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오승제 △건설혁신과 이형재 △주거정비과 이정식 △균형발전정책과 박일형 △도시기반시설본부 이병희 ◇지적 △토지관리과 서미연 ◇보건연구 △보건환경연구원 조석주 ◇환경연구 △보건환경연구원 권승미
    2022-12-16 14:31
  • GC녹십자 비타민B브랜드 ‘비맥스’, 제24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GC녹십자 비타민B브랜드 ‘비맥스’, 제24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브랜드 관련 정부 포상 제도로 △브랜드경영 정책 △브랜드경영 활동 △브랜드경영 성과 △적격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GC녹십자의 ‘비맥스’는 2012년 처음 출시된 고함량 비타민제다. 비타민 B군과 더불어 비타민 10여 종, 각종 미네랄을 균형...
    2022-12-15 15:52
  •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특정한 이념에 경도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이념에 경도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며 "KDI는 정책 효과를 가급적 객관적, 과학적으로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통해 저희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2022-12-12 14:00
  • 한 총리 "외투ㆍ환경 기업 규제 대폭 개선, 투자ㆍ생산 활발 기대"
    한 총리 "외투ㆍ환경 기업 규제 대폭 개선, 투자ㆍ생산 활발 기대"
    한 총리는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증가 등 가족구성 변화에 맞도록 관련 정책을 능동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가족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뿐 아니라, 위기 가구의 신속한 발굴ㆍ지원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준비한 가족센터 활성화 방안이 가족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2022-12-08 10:44
  • [이슈크래커] 세계를 놀라게 한 투샷...김정은 후계자는 장남 아닌 차녀인가
    [이슈크래커] 세계를 놀라게 한 투샷...김정은 후계자는 장남 아닌 차녀인가
    정성창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은 아들이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 수 없다”며 “차녀를 4대 지도자로 선택하는 데 대한 잠재적 반발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민의 충성심이 딸에게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ICBM 발사 성공 행사에 딸을 데려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왕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가장...
    2022-11-28 15:39
  •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199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돼 잠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2000년대부터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연구팀은 인구수 감소 시점을 2035년으로 봤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30년 510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35년부터 감소합니다. 2060년에는 4200만 명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연구팀은 예측했습니다....
    2022-11-28 05:00
  • [신간] ‘의식의 흐름’ 대단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2, 13’
    [신간] ‘의식의 흐름’ 대단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2, 13’
    알자지라 방송, 카타르 항공처럼 등 외부에 어느정도 공개돼 있는 정보에 더해, 왕실에 소속돼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치는 여성들의 이야기나 미국과 유럽 명문대 캠퍼스를 한데 모은 ‘중동의 아이비리그’ 에듀케이션시티처럼 다소 생소한 소재까지 다채롭게 다룬다. 관련 사진을 촘촘하게 삽입해 보다 쉬운 이해를 돕는다. 아랍조사정책연구원에서...
    2022-11-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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