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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서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석간) △특화설계! 선택 아닌 필수, 제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박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8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철도차량기지 이전 전문가 간담회(서울) △취약계층...
    2020-04-05 10:00
  • 서울에서 택시 500대만 있어도 가맹사업 허용…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산다
    서울에서 택시 500대만 있어도 가맹사업 허용…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산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2020-04-02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2020-03-31 14:28
  • 올해부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나온다…58년 만에 택시→플랫폼으로 변화
    올해부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나온다…58년 만에 택시→플랫폼으로 변화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1년 후부터다.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 신설이다. 여객자동차법은 1962년 제정 이후 버스, 택시를 중심으로 경직된 여객 운송업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노선, 정해진 구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2020-03-31 11:00
  • [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파파를 운영해 온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와 에이스 렌터카 최재호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으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평의회는 지난해 8월 파파 운영사 큐브카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2020-03-30 1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권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3일(금) △드론 실증도시 선정(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 시행…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해 최선의 노력 예정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3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0-03-29 10:09
  • 벼랑 끝에 몰린 타다…‘아군’이 없다
    벼랑 끝에 몰린 타다…‘아군’이 없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원장은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계속 해도 되지 않느냐”라며 “그동안 타다에서 일한 드라이버들을 정식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타다는 ‘이단아’로 평가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 당시 타다를 제외한 7개 모빌리티 업체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정도로 업계에서도...
    2020-03-24 12:20
  • 김현미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500대로 완화…기사 자격 1~2일 내 발급"
    김현미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500대로 완화…기사 자격 1~2일 내 발급"
    김 장관은 이날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2020-03-17 16:55
  • 마카롱택시, 30억 원 추가 투자 유치
    마카롱택시, 30억 원 추가 투자 유치
    이번 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 확정된 첫 번째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다. 개정안 입법으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의 새로운 정책 환경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들이 관련 업계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됐다는 평가다. KST모빌리티는 지금까지 총 260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KST모빌리티는 새로 개정되는 여객법의 ‘운송...
    2020-03-17 13:18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업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업체 등이 지정 대상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2020-03-16 11:22
  • 벅시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7개사 “타다금지법 통과 환영”
    벅시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7개사 “타다금지법 통과 환영”
    모빌리티 스타트업 7곳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택시ㆍ모빌리티상생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시행령을 만들 때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15일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큐브카, 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7곳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를 향해 밝혔다. 이들은...
    2020-03-15 09:31
  • 이재웅 떠난 쏘카 운전대 잡은 박재욱 대표, 풀어야 할 숙제는
    이재웅 떠난 쏘카 운전대 잡은 박재욱 대표, 풀어야 할 숙제는
    박재욱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으로 인해 떨어진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리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특히 늘어나는 영업손실과, 장기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13일 쏘카에 따르면 이재웅 대표이사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박재욱 쏘카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박...
    2020-03-13 14:41
  •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 책임 지고 사임…혁신의 꿈 못지켰다”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 책임 지고 사임…혁신의 꿈 못지켰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재웅 대표는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못 지켰고, 투자자들의 믿음도 못 지켰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혁신의 꿈도 못지켰다”라며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쏘카는...
    2020-03-13 10:36
  • 이재웅 물러난다… 쏘카, 타다 분할 철회하고 박재욱 신임 대표 선임
    이재웅 물러난다… 쏘카, 타다 분할 철회하고 박재욱 신임 대표 선임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서비스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타다의 사업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타다 측은 개정안 통과 여파로 인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내달 1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타다 프리미엄, 타다 에어, 타다 프리이빗 등의 서비스는 지속...
    2020-03-13 09:50
  • 타다 서비스 종료 임박…모빌리티 주도권은 카카오에게
    타다 서비스 종료 임박…모빌리티 주도권은 카카오에게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지만 타다 측은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 조기 종료를 택했다. 이에 한달 뒤 타다가 사라지는 시장에 플랫폼 모빌리티 업계들이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기존 택시업계와 협업을 추진해 왔던...
    2020-03-09 14:46
  • [기자수첩] ‘발상의 전환’과 ‘반칙’ 사이
    [기자수첩] ‘발상의 전환’과 ‘반칙’ 사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0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 5개월간 이어진 택시업계와의 소모적 논쟁이 결말을 맞은 것이다. 법안 통과를 추진한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다”, “택시업계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말을...
    2020-03-08 17:34
  • 타다 "1개월간 서비스 순차적으로 중단한다"....'타다 어시스트' 오늘까지만
    타다 "1개월간 서비스 순차적으로 중단한다"....'타다 어시스트' 오늘까지만
    타다 서비스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다. 타다는 7일 안내문을 통해 '타다어시스트'를 이날까지만 운영한다는 내용과 기본서비스인 '타다베이직'도 1개월 이내에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어시스트는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다. 타다는 "타다어시스트는 타다에서도 큰 비용을 감당하며 운영해왔다...
    2020-03-07 10:56
  • 입법부에 멈춘 '타다' 사법부 판단은 계속…헌법소원 가능성도
    입법부에 멈춘 '타다' 사법부 판단은 계속…헌법소원 가능성도
    개정 전 여객운수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및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포착해 타다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서 가결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1년...
    2020-03-07 08:47
  • [포토]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3-07 01:06
  • [포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포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3-0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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