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 적용 무산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전원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그 결과 전체위원 27명 중 찬성 10명·반대 17명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의 이익 규모와 부가가치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며 “업종 규모에 따라 기업의 지불 능력은 하늘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지만 노사가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다루지 못한 채 연기됐다. 주요 의제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심의 첫날인 만큼 대표자 토론과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첫 번째 과제인 규모별 차등화와 관련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일부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화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연합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외식업, 숙박, 도소매 업종 모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인 것에 주목해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근재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 바이오 등 신기술 위주의 다양한 업종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 특성과 무관하게 상장심사와 관리 과정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술특례 상장 등을 통해 보완해왔지만 상장심사와 관리체계를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는 이유다.
현재 해외거래소의...
더 이상 이런 무리수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가라앉은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시장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상폭이어야 한다. 지금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동결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안 되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가 확충하는 공공일자리 인력을 소상공인에...
고촉통(吳作棟) 전 싱가포르 총리(현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이 소득불균형의 해결책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제시했다.
고 전 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지정학 변화 속에서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회와 도전’ 특별대담에서 “싱가포르에서는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큰 문제”라며 “자유시장 경제가 만들어진다면 성공적이고...
또다시 무리한 인상으로 경제와 고용에의 충격을 키워서는 안 된다.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 내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넘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동결까지를 포함해, 이번에는 반드시 공익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또 당면 현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장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해 재원을 무조건 동일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며 “같은 업종과 생산공정을 갖는 회사를 묶어서 솔루션 전문가를 양성해 투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업 5년 이상의 중견기업은 1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또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덧붙여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잠시 내려놓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쟁점을 압축한 상태"라며 "당마다...
이를 업종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개선안에는 은행은 6.5%, 저축은행은 16%부터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 예대율 상승을 유도하도록 해당 대출에 13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대출금리 상정...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준원가센터 설립, 현실을 반영한 단가 제공으로 조달 분야 등에서 적정이윤 보장=원자재, 인건비 등을 반영한 연동원가 산정, 조달품목·대기업 납품단가·보험수가 등 업종별·품목별 표준원가 제공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남북경협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신속한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해주공단,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진출, 북한...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제도개혁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69.7%가 ‘업종별 차등화’를,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는 25.5%, ‘지역별 차등화’는 3.6%, ‘연령별 차등화’는 1.2%로 조사됐다.
사업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할 때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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