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업종별 차등은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다. 업종뿐 아니라 업종 내 매출구간, 종사자 규모도 함께 구분해야 하는데, 한국은 일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로 업종 내에서도 임금 지급여력 편차가 크다. 단순히 업종만 구분하면, 최대 수혜자는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의 대기업이 된다.
완벽한 설계가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는 게 어떨까 싶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부결된 뒤 공익위원들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연구 용역 논의도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치열해지면서 3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8시간 넘게 이어졌다. 회의는 구분 적용이 아닌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동시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간신히 넘긴 뒤 원자재 가격 급등의 파고를 만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 민간 협...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 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명시한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은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순이었다.
자영업자의 기타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재료값 등 물가상승'이 52.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전경련은 연초부터 식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이날 회의에서는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필요성이 제기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현실과 괴리되는 근본적 원인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최저임금을 놓고 근로자 측과...
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고,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구인난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화두는 지난해 논의에서 무산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도입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최소 600만 원은 모든 소상공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되,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맞춤형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별도의...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묻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정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강조했다. 추경호...
이날 질의에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정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김강식 교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별ㆍ규모별ㆍ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도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액 54조 원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나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키 위해 마련한 맞춤형 현금지원방안으로 기존에는 일괄 정액 지급 방식이었지만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지급 차원의 차별화”라며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여행업과 전시, 예식장업 등 피해가 큰 업종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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