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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교육부는 유형별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76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2023-08-21 14:14
  • 민주당, 윤 대통령 처남 기소에 “막장 끝 어디…국정조사 수용해야”
    민주당, 윤 대통령 처남 기소에 “막장 끝 어디…국정조사 수용해야”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싫은 것인가 아니면 처가 문제라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양평군청-처가 카르텔이라고 해도 손색없다”며 “도대체 윤 대통령의 처가 게이트, 그 막장의 끝은 어디이고...
    2023-08-19 17:00
  •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2023-08-18 11:29
  •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최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 등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책임자 처벌, 복구 대책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기후변화로 수시로 다가오는 자연재해다. 재해가 날 때마다 소관부처나 예산 타령, 정치적 공방에 치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것을 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주변의 수해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23-08-17 05:00
  •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2023-08-16 16:03
  •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특히 세종시교육청 신문고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교장을 면담하면서 A 씨는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결국 10월 19일 담임교사는 C 씨로 교체됐다. B 씨는 경찰 수사 개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세종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특히 A 씨가 10월 25일 새로 부임한 C 씨에게 보낸 메일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2023-08-14 14:49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2023-08-08 17:22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경찰청이 전담대응팀을 꾸려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국에서 최소 15건의 협박 글이 게시된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들은 연이은 범죄 사건에 “길 걷는 것도 두렵다”며 피해 당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범죄 정황과 과거 전과 기록이...
    2023-08-04 16:03
  •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작성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 긴급회의 소집…“안전 강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은...
    2023-08-04 15:19
  • 서현역 흉기난동, 윤희근 경찰청장 "사실상 테러행위"
    서현역 흉기난동, 윤희근 경찰청장 "사실상 테러행위"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가운데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오는 것 자체에 공포감을...
    2023-08-03 20:53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처벌을 면하고자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 가을 중국으로 밀항해 약 20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항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 후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의 폐지에 따라 A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암장되었던 29년 전 살인사건 주범에게 엄중한...
    2023-07-26 10:39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수입·유통·처방 등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6억5000만 개의 빅데이터를 통해 어떤 의료진이 과다하게 처방했는지, 어떤 환자가 지나치게 많이 의료용마약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이 과다 처방한 경우, 처방금지 명령까지 내릴 수...
    2023-07-25 17:46
  •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자신을 피해자 A 씨(22)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 모 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수차례 칼에 찔렸으며 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살의 나이에 하늘의...
    2023-07-24 09:44
  •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납득 안 되는 사고…책임자 엄중 처벌해야”“기후변화로 여름철 극한 호우 당연해져…맞춤형 수해 대책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다수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강수 패턴이 바뀐 만큼, 그에 맞춰 정부·여당 차원에서 치수 계획을...
    2023-07-17 16:02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 신설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지자체와...
    2023-07-12 18: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이미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 사범과 관련 △법에 정해진 최대한 엄정‧엄중 처벌 △범죄수익 박탈 및 환수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 들이지 못할 정도의 일벌백계 등 세 가지 수사원칙을 지시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 발송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2억5000만 원을 가로챈 총책 A(38‧남‧구속) 씨와...
    2023-07-06 14:35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A씨의 주장대로 황씨가 여성들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동의하고 촬영한 것이라도 여러 여성의 영상을 계속...
    2023-06-27 16:14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이 총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라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신속하게 이와 관련한 논의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SG증권과 카페발 주가조작 이외에 추가적인 주가조작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2023-06-22 15:20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6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변협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2023-06-19 16:27
  • 인도 열차사고 사망자 288명서 275명으로…당국 “중복 집계”
    인도 열차사고 사망자 288명서 275명으로…당국 “중복 집계”
    사고 현장을 찾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철도부는 현장 수습에 1000명 이상의 구조대를 투입했다. 구조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손상된 선로를 복원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부서진 열차와 사고 잔해 등을 정리하고 있다. 아슈위니 바이슈노 인도 철도부 장관은 “7일...
    2023-06-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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