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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8일부터 참치ㆍ연어 등 일부 양식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이달 28일부터 참치ㆍ연어 등 일부 양식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관련해 어촌계·지구별 조합 등 공동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양식어장의 행사권 대상을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해 진입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
    2020-08-2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기 신도시 정보를 한 곳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2020-08-02 09:41
  •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전북 서남권에 2.4GW 해상풍력 사업 '시동'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전북 서남권에 2.4GW 해상풍력 사업 '시동'
    정부는 우선 발전방안에 따라 풍황 정보, 규제 정보, 어선 활동 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연내 입지정보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 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 정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을...
    2020-07-17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석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한-우즈벡 부총리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
    2020-07-05 09:33
  • 고등어ㆍ오징어 등 12개 어종 28만6045톤까지 어획 허용…전년대비 7.3%↓
    고등어ㆍ오징어 등 12개 어종 28만6045톤까지 어획 허용…전년대비 7.3%↓
    해수부는 내년 어기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어업인에 대한 홍보와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내달부터 TAC 활성화를 위해 TAC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교환을 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 해외로 TAC 어획물을 수출할 때에는 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통해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예외 사유로...
    2020-06-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선정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수도권 30만호 계획’중 서울 도심 4만호...
    2020-06-14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총리 08:30...
    2020-05-24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5일(수) △부총리 20:00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영상, 비공개) 16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결과(석간)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0. 4) 1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0-04-12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사업시행기관 선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본격 활동 개시, 도시재생 활로를 넓혀주다 13일(금)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수산분야 업·단체 등 간담회(5동 대회의실) △코로나19...
    2020-03-08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연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공모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민주당) 연설(국회) △해수부 장관 11: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9일(수) △해수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자유한국당) 연설(국회) △천리안위성 2B 발사 20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02-16 09:30
  •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허용…소형어선 신호탄류 비치의무 삭제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허용…소형어선 신호탄류 비치의무 삭제
    해양수산부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어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과 관련된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해 내달 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어선에는 해상 및 조업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왔으나 어업 현실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2020-0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수출규제 및 중동관련 경제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구조혁신TF Kick-off 회의(서울청사), 14:00 인구정책 TF 관계부처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구조혁신 TF Kick-off 회의(석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 △‘20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 △2019년 11월...
    2020-01-27 09:27
  •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연금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법안 통과로 소득 하위 20% 노인 156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지급됐던 기초 연금은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로 확대해 노인 163만 명에게 월 연금액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2020-01-09 21:45
  • [사설] 불안한 경기 개선 신호, 반등 모멘텀 살려야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0월보다 0.4% 증가했다. 3개월 만의 상승이다.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1.4% 늘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운수·창고(-0.7%)가 감소했으나 도소매(3.0%), 금융·보험(2.1%)이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0.5% 줄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도체가 9.3% 증가한 반면, 자동차가 7.5...
    2019-12-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실시 △2018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물류산업통계 포함) △2019년 2/4분기 임금근로일자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19. 11) 29일(금)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30 기재위 예결산소위(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11-24 10:06
  • 김 수출 '껑충'…사상 최대 기록 달성
    김 수출 '껑충'…사상 최대 기록 달성
    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잉생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불법시설에 대한 한층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양식어업인들 스스로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생산이 중국과 일본의 생산 부진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9-11-17 10:54
  • [재종합] ②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돌파구는
    [재종합] ②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돌파구는
    농림어업이 주 산업이었던 1956년을 제외하면 모두 글로벌 쇼크가 원인이 된 셈이다. 반면 올해 부진은 예년과 같은 눈에 띠는 위기가 없다는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2012년 2.4% 성장을 기록한 이래 우리 경제는 줄곧 2%대 후반내지 3%대 초반의 성장세에 그쳤다. 2010년대 초반 3.0~3.4%였던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2010년대 후반 2....
    2019-10-24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확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8호 지정 △제6회 Our Ocean Conference 참석 △아시아·태평양 선원네트워크(APEC SEN) 사무국 개소식 △해양생명자원 기증자 기념행사 개최 23일(수) △미래 항만인프라 구축 국제 세미나 개최(석간) △해수부, 고흥 어선안전조업국 신설 남해 어선안전 강화 24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겨울철...
    2019-10-20 09:36
  •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비어업인에 대한 대출 실적이 어업인을 초과한 것은 강화된 국제은행 규제(바젤Ⅲ)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01년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긴급 수혈받은 수협은행이 100% 중앙회 출자형식으로 독립한 2016년부터다. 수협중앙회에 채무를 떠넘긴 덕에 2014년 443억 원에 불과했던 당기순이익은 5배 이상 증가해서 2018년에는 2304억 원으로 늘었다. 수협은행의...
    2019-10-10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GAP와 함께 합니다(석간) △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가공품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규제개선 △‘19년 9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20년 사업자 공모(석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 동물등록 여부 지도․단속...
    2019-09-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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