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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2024-01-06 06:00
  •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2024-01-04 15:05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2024-01-04 12:11
  •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해당 방안에는 취·등록세 감면 기간 및 지역 확대와 양도소득세 완화(서울을 제외한 전국 5년간 50% 감면), 미분양 주택 펀드 세제 지원 및 소득공제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해당 정책 발표 이후 미분양 주택은 약 16만 가구(3월)에서 7월 14만 가구로 4개월 연속 줄어든 바 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52가구, ‘준공 후 미분양’...
    2024-01-03 17:18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본 것이다. 반포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양도대금을 지연해 회수하면서도 이자나...
    2024-01-01 07: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2023-12-31 10:00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2024년 1월부터 대출비교...
    2023-12-31 10: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기재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폐장일인 2023년 12월 28일 기준 50억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판단하여 1월 1일 이후 매도 물량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며,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이는 개인 및 외국인 투심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연말 매도세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월 합산 개인 순매수 대금은...
    2023-12-22 08:21
  •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보다 195만 명(10.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 명(33.6%)으로 5년 전(722만...
    2023-12-20 15:00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배당소득 가운데 일부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1심 법원은 LG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결론이 뒤집혔다. 2심은 “실질적으로 LG전자가 조세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양도 대금으로 금원을 수령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한다고...
    2023-12-20 11:50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 9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 3억3400만원을 미납했다. 개인 중 최고 체납자는 경기 수원에 사는 이학균 씨로 체납액이 3029억 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 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공개...
    2023-12-14 14:33
  • 하이투자증권, 미국 주식 실시간 양도소득금액 조회 서비스 오픈
    하이투자증권, 미국 주식 실시간 양도소득금액 조회 서비스 오픈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주식 투자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실시간 양도소득금액 조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발생한 미국 주식 양도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투자자는 하이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전날 결제분(4거래일 전 매매분)까지 반영된 연간...
    2023-12-14 09:08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양도 등 11개 항목, 6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으로,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였다.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
    2023-12-04 16:08
  • NH투자증권, ‘TAX 플랫폼’ 서비스 오픈…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관리·분석
    NH투자증권, ‘TAX 플랫폼’ 서비스 오픈…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관리·분석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까지 실현된 양도손익을 확인하고 보유 주식 중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구간 이하로 손익을 낮출 수 있는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을 미리 진단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실현손익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을...
    2023-11-23 09:32
  •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또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등 영상산업 활력 모색하는 방안에 집중한다. 14일 문체부는 영상산업 및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창작자 권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영상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2023-11-14 11:30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이외에도 기재부가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감면액이 '0원'으로 계상된 항목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로 지급받는 장학금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이 있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11-09 14:33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우선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한다.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비수도권) 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는 5년 100%, 추가로 5년 50% 감면한다. 수도권 창업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2023-11-01 14:00
  •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매겨질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의 과세방식을 달리하는 경우 손익 통산이 어려워 분산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2023-10-25 15:27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그리고 소득세법 21조에서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돼도 세금을 내는 근거법률이기도 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상금‧현상금‧포상금 △복권‧경품권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2023-10-07 08: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자 D 씨로부터 7억 원에 취득했다. 10년 뒤 A 씨는 해당 부동산 지분을 아들인 BㆍC 씨에게 각 1/4 지분씩 양도가액 각 3억5000만 원에...
    2023-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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