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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항소심 '징역 5년'..."증거 제출 등 감면 사유 있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선고된 1심 형량 대비 1년 감형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2026-05-21 15:50
찾아가는 상담‧직업교육…취업 기회 넓히는 관악구 [메트로]

주민센터 21곳으로 구직 상담 확대지게차 자격 등 훈련 프로그램 병행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구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장 중심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과 실무형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은 거리‧시간적 제약 등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워 고용 및 노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구

2026-05-19 11:48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영향력 거래 수단으로 이용”

디올백·명품시계·귀금속 몰수와 추징금도 요청김건희 “경솔한 처신 반성…국민께 사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2026-05-15 18:32
300인 이상 기업에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정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사업장 기준을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과정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체인 DHL 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

2026-05-14 15:00
대법, 노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2026-05-12 14:46
'가맹점주에 고리 대출' 명륜진사갈비...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업체 지정해 선택 제약공정위 심사관,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ㆍ고발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륜진사갈비의 운영 업체인 명륜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

2026-05-10 16:49
'소화기 안사면 과태료'...전남서 소방관 사칭 사기 잇따라

"소방관서가 소방용품 구매를 알선하거나 현장·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남도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전남소방본부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실제 1월부터 4월까지 전남에서 소방당국을 사칭한 사기 피해는 총 14건이 발생했다다는 것. 피해액은 389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6-05-08 08:13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2심‘ 신종오 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

2026-05-06 09:54
[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이 글을 접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인형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인형을 집어 올리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질 때의 허무함.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인형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인형뽑기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사실 필자

2026-05-02 10:00
빗썸 제재 일단 중지… 본안 소송·사업자 갱신신고 안갯속

FIU 거래소 제재, 법원 판단 거치며 집행 제동본안 장기전 속 VASP 갱신신고 처리 시점도 불투명업무유형 해석 논란까지 겹치며 거래소 규제 불확실성 확대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시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국면이 다시 흔들린다.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법원 판단으로 제재

2026-04-30 15:08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인정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2026-04-28 17:10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김건희 오늘 2심 선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실적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3포인트(0.12%) 오른 7173.9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6-04-28 10:01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항소심 결심…특검 “1심 형량 유지해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

2026-04-27 20:41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2026-04-26 10:34
농어촌공사 임원진 ‘청렴 계약’ 체결…성과급 환수까지 못 박았다

윤소하 상임감사·이정문 상임이사 직무청렴 계약 체결금품수수·청탁·이권 개입 금지…KRC 클린 웨이브로 내부통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원진의 청렴 의무를 계약으로 다시 확인하며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직무 관련 법령 준수와 금품수수·청탁 금지는 물론 위반 시 성과급 환수까지 명시해 경영진부터 청렴 문화 확산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농어촌공사는 23일 청

2026-04-24 15:11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26-04-08 15:44
강훈식 "담합행위 엄정 대응…내부고발자 색출 즉각 대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기업의 담합행위 적발 이후 일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등 2차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행

2026-04-06 17:24
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4-02 10:44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2026-04-01 09:01
코레일,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오전 대전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를 열고 올해 반부패 추진계획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본사 실·단·본부장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했다. 코레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반부패·청

2026-03-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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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일자리] 서울시, 기업-중장년 인재 매칭 2000명으로 늘린다

서울시, 40~64세 대상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출범 기업 인재매칭 작년 450명→올해 2000명으로 확대 채용형 700명, 직무체험형 1300명으로 늘려 서울시는 올해 기업의 중장년 인재 매칭을 대폭 확대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업과 중장년을 직접 연결하는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인재 매칭 규모를 작년 450명

2026-02-22 06:00
산업안전기사 따고 ‘이것’ 취득하면 월급 133만 원 오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소개했다. 중장년층이 재취업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기사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 흐름을 분석한 결과, 기사 단독 보유와 추가 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

2026-01-05 11:10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인일자리 115만 개 열린대요

정부가 내년에 115만2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다시 사회활동을 찾고 있는 시니어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모집하는 노인일자리 및 지원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도모델 △공동체 사업단 △취업 알선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입니다. 각각 활동시간과 활동 기간은 다릅니다. 활동시간이

2025-11-30 07:00

넥스블록

'FIU 등록 안 하면 삭제' 구글 가상자산 앱 대규모 퇴출 예고에 '업계 술렁'

구글이 오는 28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을 앱 스토어에서 퇴출한다. 이에 글로벌 대형 거래소나 예측 시장 앱은 업데이트와 신규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정책 개정으로 인해 내일부터는 한국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2026-01-27 11:00
‘1사 1은행’ 빗장 풀리나…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가치 부상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기대은행·거래소 접촉 확대당국 검증·내부통제 역량 중요거래소 가치 판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장 평가 기준이 거래량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로 이동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거래소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도 바뀌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

2026-01-27 09:12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 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

2025-12-0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