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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안전관리비도 근로자용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4100만 원) 등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도 미흡했다.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품질관리계획이 최초 승인된 2021년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적정성 확인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한 곳과 보 32곳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2023-07-05 12:00
  •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2023-07-04 14:00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 지급 시 부가세 약 30억 원을 포함·과다 집행하고 창호공사 유리물량 과다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 미실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미반영 등 시설공사비를 과다 집행했다. 또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23건(7억 원)이 적발됐다.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2023-06-06 13:39
  • 분양시장 올해도 '대단지 아파트'에 몰렸다
    분양시장 올해도 '대단지 아파트'에 몰렸다
    이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고, 관리비 부담 또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단지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와 비교해 부지가 넓고, 입주 세대가 많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에 똘똘한...
    2023-06-03 07:00
  •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관리비 7만 원을 내고 살던 A씨는 한꺼번에 오른 월세 탓에 A씨는 살았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대학가 원룸을 중심으로 월세가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까지 성행하면서...
    2023-05-30 11:27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발주자들이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 내용이나 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Q.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 관련 LH 시범사업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처벌 규정은 있는가. 어떤 사업장에 우선할 것인지는 LH와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까지 명확화할 단계는 아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2023-05-11 12:18
  • LH, ‘임대주택 스마트홈’ 앱 디자인 시상식 개최
    LH, ‘임대주택 스마트홈’ 앱 디자인 시상식 개최
    관리비 조회, 에너지사용량 확인, 건강생활정보 제공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1인 고령 가구 등을 위한 고독사 방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세대 내 수도 및 가스 등 에너지 일일사용량을 분석하고 움직임감지, 현관출입감지, 휴대전화 미사용감지를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스마트홈 앱과 관리소에 비상 알림을 전송하는 등 안전...
    2023-04-28 13:31
  • 美 은행 리스크 진정됐지만…은행 ‘예금 이탈·은행채 발행’은 ‘덜덜’
    특히 수수료 이익과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비이자이익의 경우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평균 30억 달러가량 크게 늘면서 은행 순이익 증가에 힘을 실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금리 하락과 증시 반등으로 인한 우호적 금융환경이 유가증권 운용 및 투자 활동 관련 손익개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라며 “미국 대형은행의 호실적으로 양호한...
    2023-04-23 07:21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에 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2023-04-10 07:00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2023-04-09 10:48
  • 트러스테이, 자이 프레지던스서 ‘홈노크존’ 첫 선…앱으로 커뮤니티 시설 이용
    트러스테이, 자이 프레지던스서 ‘홈노크존’ 첫 선…앱으로 커뮤니티 시설 이용
    스피드 게이트, 안면 인식기 등 홈노크존 전용 스마트 보안 기기를 연동해 신원 확인 및 출입 인원 관리, 비인가 외부인 제한 등이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트러스테이는 홈노크존, 홈노크타운 등 혁신적인 솔루션과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스마트 주거 환경을 구현하고...
    2023-03-14 13:47
  • 서울시,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모집…사무실 2년 무상지원
    서울시,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모집…사무실 2년 무상지원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6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서울 소재 소셜벤처 법인 중 약자와의 동행과 연계 가능한 연구개발(R&D)분야(생계, 의료, 주거, 교육, 안전 등), 서울의 중요한 사회문제(환경, 생활환경, 기후, 재생에너지 등)를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2023-01-30 11:15
  •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전담 운영체제 구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 돌봄 석·간식비, 안전관리비 등으로 쓰일 예산이다. 늘봄학교는 오는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세종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이정안(38·가명)씨는 “지금도 일부 학교의...
    2023-01-25 13:31
  •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해당 안에는 입주민 치매‧알코올중독 상담과 돌봄서비스, 직업상담, 교육훈련 등 입주민 의료 지원 서비스와 전기‧수도 등 공동관리비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책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2차 기본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거복지 만족도 상향 방안은 대규모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023-01-16 16:35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번 감독에선 임금 체불 등...
    2022-12-27 14:00
  •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다양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2022-12-08 11:00
  • 현대건설, 동반성장위·협력사와 '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 체결
    현대건설, 동반성장위·협력사와 '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 체결
    안전 부문에서는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무재해 달성 중소협력사에 대해 현금 포상 제도를 도입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9월 동반위가 발표한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이상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는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2022-11-09 09:18
  • 대통령실-文 측 ‘풍산개 파양’ 공방 속…탁현민 “실로 개판”
    대통령실-文 측 ‘풍산개 파양’ 공방 속…탁현민 “실로 개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풍산개를)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사룟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하는 거 보니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 주나”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풍산개를 반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탁에...
    2022-11-08 17:18
  • 풍산개 반환 논란…법제처 "지원 예산 반대한 적 없어"
    풍산개 반환 논란…법제처 "지원 예산 반대한 적 없어"
    앞서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던 풍산개 한 쌍과 새끼 등 3마리를 월 250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여 행안부에 반환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2022-11-08 07:20
  •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6월 17일 발의된 시행령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기록물인 동·식물을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이견이 있어 예산 편성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개정안 또한 계류된 상태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3마리의 관리 협의를...
    2022-11-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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