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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2024-05-19 08:57
  •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1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다. 이에 따라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34개 품목과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
    2024-05-16 19:04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2024-05-16 12:00
  •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2024-05-16 10:33
  •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4-05-15 14:55
  •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생산성·안전성을 높여 '일할 맛 나는' 어촌현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해오던 회의체를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했다. 윤석열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취지다. 최 부총리는 "단, 위기상황 대응 필요시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추진...
    2024-05-13 08: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공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6:00 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한국소비자연맹) △공정위 부위원장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5-12 09:45
  • 과기정통부-외교부 “AI 서울 정상회의ㆍAI 글로벌 포럼 준비 총력”
    과기정통부-외교부 “AI 서울 정상회의ㆍAI 글로벌 포럼 준비 총력”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2024-05-10 11:06
  •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전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
    2024-05-08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2024-05-06 08:46
  •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전년 동기보다 3배에 달할 만큼 기상악화 문제가 잦았다. 또 10톤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2024-05-02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체결(서울)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 할인행사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개소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2024-04-28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제15차 관계부처...
    2024-04-21 09:12
  •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6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2024-04-18 09:35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향후 이민청이 설치되면 이민청장이 그런 권한을 갖거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밖에도 출생등록제는 ‘속지주의’인데, 현행 국적법상 ‘속인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불법체류를 묵인하고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론도 제기된다. 굳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제도를...
    2024-04-18 05:00
  •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이어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관계 기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04-14 15:35
  •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중대본 회의 주재자는 월요일 복지부 장관, 수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금요일 국무총리다. 복지부는 화요일인 9일과 목요일인 11일 중수본 회의를 열었지만,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았다. 금요일인 12일에는 중대본 회의를 중수본 회의로 축소하고 브리핑도 취소했다. 다만 15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2024-04-14 12: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단 회의(비공개)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2024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잠정) △2024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상반기 붐업 코리아(코엑스) △산업부 1차관 15: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세종청사)...
    2024-04-14 08:56
  • 미국, 오커스 첨단 군사개발 잠재적 파트너로 한국 거론
    미국, 오커스 첨단 군사개발 잠재적 파트너로 한국 거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분야와 관련해 “일본을 비롯해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오커스의 잠재적 필러 2 협력 대상으로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오커스 3개국 국방장관이...
    2024-04-10 17:07
  •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 장비를 현대화하겠다"며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된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
    2024-04-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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