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원 장관은 “이번 일은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하고 표시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잘못들이 벌어진 결과”라며 “사후에 시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테이블을 둘러싼 모든 국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세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한 총리는 “내주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서 조속히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추진 및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시 주석과 한...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안전대책 점검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석간)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보 발령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경주)
△고용부 차관 10:00 건설현장 TBM 우수활동 영상 콘텐츠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발언하고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 짓기로 했다”며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 여부를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지난주 의총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기 거래를 추진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북한에는 미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분명히 분명한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관계에 대한 급속한 진전을 우려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내 기업은 '디지털 대항해 시대 초거대 AI' 출정을 선언했다. 출정 선언에서 기업들은 ▲공동 연구 및 투자 협력 확대 ▲자발적인 AI 안전조치 마련 ▲국제 기준 준수 등 개방형 혁신에 따른 글로벌 진출을 다짐했다.
정부도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ㆍ신뢰성 강화 등이 담긴...
재난안전 R&D 공동 전문기관으로 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EIT는 2019년부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행안부,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고 있다.
아파트 안전 전수조사 등 국토부가 ‘회초리’만 휘두르고, 정작 공급 확대에 필요한 규제 완화는 빠져 ‘등 떠밀기’식 공급만 강요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는 국토부의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속도가...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처분 사항과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전국 아파트 현장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발표했다.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중 ‘부실시공’ 관련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처분을 추진한다. 또 같은 법...
9시 36분,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상태로 회의가 시작됐지만 주무부처 수장과 관계자들 그리고 여당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는 현안질의도 법안 논의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권 위원장은 “확정된 회의에 장관이 불참하고, 경내에 있음에도 참고인 문제로 불참한다는 태도는 국민을 능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김관영 전북지사는 참고인으로서 잼버리 문제를...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불법체류 증가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법무부와 불법체류 관계 송출국과 협업해 불법체류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쿼터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특례로)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법체류 유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선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이 장관은 “생명...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 이전의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성사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렇게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을 겨냥한 회의란 평가에는 “한국이 과거의 대중국 굴종외교에 대한 결별 선언인 동시에 반주권적 삼불약속 폐기의 개시...
추 장관은 회의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 목표는 3% 안팎으로 사실상 ‘긴축 재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흘러 나온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내년 주요 R&D...
당초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과 현장에 있던 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119 구조대원들도 구명조끼와 로프를 사용해 무릎 높이의 물까지만 들어갔는데, 여기에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만 입고 허리깊이까지 들어가서 수색하게 한 사람이 이...
한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오늘 회의 의제는 아니었다"면서도 "3국 국민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대해선 "우리 국민은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경영혁신위 출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개별 단위금고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구조상 중앙회가 각 금고를 일일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금고 이사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중앙회의 독립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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