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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미국의 증권법과 증권거래위원회(SEC Rule 13)에서 경영권을 ‘지배(Control)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로 협소하게 보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경영 전반’으로 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활동은 공시의무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한국의 경영권은 상대적으로 덜 간섭받고 더 보장되곤 한다. 법을 바꾸자 주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이 ‘법을...
    2020-07-29 17:39
  •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27일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총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2020-07-27 11:15
  • 과기정통부, '국가 우주개발' 3개년 계획 확정…"2022년 최초 우주탐사"
    과기정통부, '국가 우주개발' 3개년 계획 확정…"2022년 최초 우주탐사"
    정부가 23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향후 3년간(2020~2022) 우주개발계획'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글로벌 우주개발 위축 우려와 국내 우주개발 주체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
    2020-07-23 13:30
  •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안 거부 ‘저울질’…키코 재현되나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안 거부 ‘저울질’…키코 재현되나
    24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저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무역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표면적으로는 이사회 안건에 배상안 수용 여부가 포함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시한이 27일까지인 만큼 이날 이사회에서 입장을 결정하고 금감원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이사회가...
    2020-07-23 05:00
  • 대학가, 2학기 원격수업 병행 방침에 '등록금 갈등' 거세지나
    대학가, 2학기 원격수업 병행 방침에 '등록금 갈등' 거세지나
    서울대와 연세대 학생들은 이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학기 등록금 감액을 추가 안건으로 올려 학교 측과 논의할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총학생회에서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2학기에도 1학기처럼 원격강의가 진행되면 현재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업의 질 저하'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42개...
    2020-07-22 15:59
  •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8월15일(토요일)~17일(월요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2020-07-21 11:27
  •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보내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2020-06-30 14:02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3명과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2020-06-29 17:04
  •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25일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 제 5차 회의를 열고, 중기부가 진행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 중재 현황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달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첫 회의다.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2020-06-25 12:00
  • [기자수첩] 거듭된 국회 파행...‘일하는 국회’ 우선돼야
    [기자수첩] 거듭된 국회 파행...‘일하는 국회’ 우선돼야
    물론 통합당이 현실적으로 여당 규탄 외 법제사법위원회 확보를 위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 통합당 의원 전원인 103명이 본회의에 보이콧해도 국회 과반을 넘는 민주당 자체 투표만으로도 안건 처리는 무난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의석수(176석)를 보면 상임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단독...
    2020-06-24 18:28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기술침해 등 기업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관련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2020-06-23 15:48
  •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26일 이재용 기소 여부 권고한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26일 이재용 기소 여부 권고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회(현안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현안위원은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현안위는...
    2020-06-15 18:47
  •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30분 이내 의견 개진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30분 이내 의견 개진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안위원은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현안위는 이르면 이달 말 심의기일을 연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2020-06-12 14:10
  • 법사위가 뭐길래…21대 국회도 어김없이 쟁탈전
    법사위가 뭐길래…21대 국회도 어김없이 쟁탈전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법정시한(8일)을 넘긴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양보 없는 쟁탈전을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 정수 조정을 먼저 처리하자는 합의를 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국면이다. 역대...
    2020-06-09 15:50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이 안건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 30억 원을 폐지하고, 지급비율을 현행 4~30%에서 30%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2020-06-09 15:11
  • 영풍, 환경부 석포제련소 특별점검결과에 “오해 소지 많아…유감”
    영풍은 이번 점검 결과가 지난해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상북도가 과도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안건채택 여부를 심의하기 하루 전에 발표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제련소 내 굴뚝 중 70%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한 점에 대해 “제련소 내 굴뚝이 92개나 되고, 그 중 텔레모니터링시스템(Tele...
    2020-06-09 14:56
  •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2020-05-28 14:04
  •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2020-05-27 15:56
  • 라임사태 ‘사적화해→분조위 제외’ 첫 사례…은행 先보상 백기 드나
    라임사태 ‘사적화해→분조위 제외’ 첫 사례…은행 先보상 백기 드나
    신영증권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신영증권은 올 3월부터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해 라임 펀드 투자자와 일대일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 4건이 모두 취하됐다. 신영증권이 금감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2020-05-27 05:00
  • 과기정통부,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내년 투자방향 바꾼다
    과기정통부,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내년 투자방향 바꾼다
    -코로나 위기 조기극복 및 혁신역량 극대화 신속‧과감 투자 -내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2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2020-05-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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