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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조기 개입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9-14 11:15
  •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보호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과 배려에 AI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가령 AI가 공공요금 체납 등 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진단 및 관리를 위한 AI도 개발한다. 화재와 홍수 등 재난사고 관련 실시간 감시‧대응 강화에도 AI를 활용한다. 119 신고대응 AI 플랫폼도 만든다. 법률, 의료 등...
    2023-09-13 16:22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며 4법을 하나씩 열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교권보호 4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2023-09-13 11:23
  • “소아·청소년 비만 심각, 적절한 치료·관리 못 받아”…정부 지원 촉구
    “소아·청소년 비만 심각, 적절한 치료·관리 못 받아”…정부 지원 촉구
    비만 아동에서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발생 비율도 높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결국 의료비가 증가하게 된다. 소아·청소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아·청소년 시기에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 이사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경우 지방세포 수도 많고, 크기도 커져서 재발이 쉽게 된다....
    2023-09-07 17:22
  • [인사]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김경희 권익침해방지과장 ▲이정연 권익보호과장 ▲이정애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과장급 승진 ▲임종필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승진 ▲신동진 운영지원과 ▲신내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경운 가족정책과
    2023-09-07 15:16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 시행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또한, 통합위는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2023-09-06 13:50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또 학생끼리 싸웠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사자 간 속상한 점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게 한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근무 시간이 아닐 때도 수시로 걸려온 민원 전화에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다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한 외신은 한국의 교권 침해 실태를 조명하며 기사의 제목을 ‘한국에서 교사의...
    2023-09-06 05:00
  • LG유플러스,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과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
    LG유플러스,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과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
    협의체는 △디지털 ESG 현안 공유 및 논의 △디지털 ESG 정책과제 발굴 △디지털 ESG 협력 활동 발굴 및 추진 △디지털 ESG 생태계 조성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국내에 디지털 기반 ESG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LG유플러스는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2023-09-05 13:36
  •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교원·교장·교감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징계 등 언급이)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며 “추모하는 마음들에 대해 교육부가 소통하기보다 불법을 거론하며 징계와 형사고발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서이초 교사 49재' 시민들 추모 행렬…이주호·조희연 참석 이날...
    2023-09-04 15:34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 현수엽
    2023-09-04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 개최 6일(수) △해수부 장관 11:00 방사능 안전성 조사 현장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예결위 소위(국회) △대한민국-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 설명회 7일(목) △해수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
    2023-09-03 09:00
  • 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 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 권리 보장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2023-09-02 18:36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실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는 연 1회 확인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업 활동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관여돼 있다거나 아동 노동에 관여돼 있단...
    2023-09-02 06:00
  •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 상담...
    2023-08-31 12:00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보육·교육과정은 연령 단위로 관리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월령에 따른 발달 편차가 크다. 연말 출생아는 상대적으로 해당 연령 보육·교육과정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향은 입학시기 변경(3월→1월)으로 빠른년생(조기입학 1~2월생)이 폐지된 2009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분기 출산율은 상징성이 크다. 2분기 출산율이 0.98명이었던 2018년 연간...
    2023-08-30 13:32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빈곤, 불평등을 한층 더 악화시킨다는 점과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정책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동, 이주민,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국가 또는 소규모 도서 국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와 하계의 노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23-08-30 05:00
  • 수원특례시, '1인 가구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체계적 지원 마련
    수원특례시, '1인 가구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체계적 지원 마련
    이와함께 박 국장은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아동친화복지사업 등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시스템인 ‘수원새빛돌봄’을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2023-08-29 15:36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한방의료기관 현장방문...
    2023-08-27 07:56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그 결과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시행령 일부를 바꾸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 2년 차 위원회는 국민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원회가 돼야겠다고 다짐한다"며 "대통령이 출범식에서 말했듯이 국가 성공과 국민 통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7월 27일 대통령 직속으로 공식 출범한 국민통합위는 2월...
    2023-08-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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