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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한부모가족 양육비·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 넘긴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돌봄 이용시 정부...

2018-08-28 10:00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14세에서 18세로,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를 1만3000호, 자금융자는 3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사용시간은 연...

2018-08-28 10:00
[2019 예산안]정부, 내년 예산안 470.5조 재정 확대…일자리 예산 23.5조 역대 최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대상을 14세에서 18세, 금액은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몰락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저금리 특별대출, 경제시스템 구축, 창업교육 바우처 등 지원액을 33.3% 증액해 2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총 8조7000억 원, 국방비 46조7000억 원...

2018-08-28 10:00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또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방안 등 보완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키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2018-07-17 10:56
[저출산 대책]12·17세 자녀 둔 싱글맘, 양육비 지원 13만→34만원

아동양육비 확대와 함께 정부는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던 중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정했을 때 아이의 성(姓)을 바꾸도록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등의 표현을 넣는 게 불합리한 제도의...

2018-07-05 16:08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또 만 1세 아동의 의료비가 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내년도 저출산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9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비 지원에...

2018-07-05 11:3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여성·육아·보육분야의 경우 9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선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월 20만원) 긴급지원 기간을 6개월(최장9개월)에서 9개월(최장12개월)로 늘린다. 문의는 전화 1644-6621로 하면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 후 의심질환에 대한 추가 검진비를 7월 17일부터 지원한다. 보건·사회복지는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2018-06-28 12:00
[사회공헌] 두산, 전세계 7000여 명 두산 임직원 한날 동시 나눔 실천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은 순직 및 공상 퇴직 소방공무원 가족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최대 연 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최대 1년간 전문심리 기관의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라는 연강 박두병...

2018-05-21 11:18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2018-04-17 12:00
"아동수당 선정기준, 3인가구 월 1170만 원 미만"

소득 평가액에서는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소득 공제를 받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맞벌이·다자녀 공제가 적용된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3인 가구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95.6%다....

2018-04-09 15:32
"양육권 분쟁 시 자녀 의견 청취 의무화…양육비 한 달내 지급해야"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가사소송 시 미성년 자녀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된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한 달만 밀려도 법원이 감치(구치소 등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추진은 1991년 1월...

2018-02-27 15:04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린다. 지원연령도 만 13세에서 1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고, 중도인출 시에도 세금 혜택을 유지할 방침이다.

2017-12-27 15: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취임 100일 앞두고 청소년 미혼모 만난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정 장관은 그동안 한부모 복지시설을 수차례 방문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 왔다. 정 장관은 “사정상 미혼모가 되더라도 마음 편하게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2017-10-12 09:06
미 신용평가사 에퀴팍스 해킹…미국인 절반이 피해

대출·상환·신용카드 기록과 아동 양육비 지급, 신용 한도, 고용주 기록 등 정보를 평가해 신용 점수를 부여한다. 미국에서는 신용 점수가 경제생활 전반에 이용된다. 대출 기관들은 신용평가사의 정보를 이용해 주택·자동차· 신용카드 융자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한다. 취업 때도 고용주가 개인의 신용 점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CNN은 에퀴팍스의...

2017-09-09 11:23
권익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해야

권익위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신청을 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을 것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17-09-06 14:18
[2018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46.2조ㆍ교육 64.1조ㆍ일자리 19.2조 투입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2개소 설치,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총 17개) 확충,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3만 원으로 인상,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도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예비대학생 8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제도가 도입된다. 국립대의 강점 분야를 지원해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1000억 원을...

2017-08-29 09:15
[국정 5개년 계획] 성평등위원회 설치ㆍ젠더폭력방지법 제정… 성평등 문화정착에 주력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와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ㆍ확대한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해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갈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선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와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돕고, 일반국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이...

2017-07-19 14:00
'유세윤 장애인·장동민 이혼가정 자녀' 비하 발언 논란…위기의 '옹달샘' 대체 왜 이러나?

옹달샘의 또 다른 멤버 장동민도 이혼 가정 자녀를 조롱하고 아동 성추행을 미화하는 개그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장동민은 지난해 tvN '코미디 빅리그'의 한 코너에서 7살짜리 애늙은이로 출연, 새 장난감을 자랑하는 친구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보다", "부러워서 그랴, 너는 얼마나 좋냐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냐, 재테크여...

2017-07-10 14:38
[W기획_여성기관을 찾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 지원 국내 유일 기관

지난해 양육비 이행건수는 1044건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고, 양육비 이행금액은 244% 증가한 86억 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한국생활정착을 돕고자 다누리콜센터(24시간/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아동양육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시행 중이다. 기업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컨설팅과...

2017-06-08 11:06
[W기획_여성기관을 찾아]“미혼모·다문화…가족 다양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때”

2015년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새롭게 설치ㆍ운영하게 됐고, 직원들의 신분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죠. 사업내용도 한시적인 고용관계로 진행되는 수탁사업에서 업무자율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본사업으로 전환돼 조직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원대상 범위와 업무영역도 넓어졌다. 기존의 일반가족과...

2017-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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