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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따른 아동수당 신청! 15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80원 인상(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6일~2.25일) 16일(수) △복지부 장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16:00 한-WHO 국가협력전략 협약식(서울글로벌센터) △2019년도 제1차...
    2019-01-13 10:47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01-10 10:44
  • [데스크칼럼] 30년 한국 편의점의 ‘위기와 기회’
    [데스크칼럼] 30년 한국 편의점의 ‘위기와 기회’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고 주휴수당까지 명문화되면서 연초 현장에서 만난 편의점주들은 한결같이 “주휴 수당 무서워 알바 못 쓰겠으니 내가 하루 덜 쉬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주휴 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알바 직원을 줄이거나 알바 쪼개기 고용에 나섰으며 가족이나 친척끼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가맹점주와...
    2019-01-08 18:16
  • 올해 노인 일자리 51만개→61만개 확대…사회서비스형 2만개 추가
    올해 노인 일자리 51만개→61만개 확대…사회서비스형 2만개 추가
    주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등 사회적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분야에서 공급된다. 임금은 월 60시간 기준으로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이다. 여기에는 국비 8220억 원에 지방비 8268억 원 등 총 1조6487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시작시기과 수당·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등도 개편됐다. 우선 사업 시작시기는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2019-01-03 10:00
  •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아동수당 및 돌봄센터 확대 -국내 거주 모든 아동 지급 (월 10만 원, 매월 25일 지급) -150개소 돌봄센터 신설,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아빠 출산휴가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 6.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새일센터...
    2019-01-02 16:34
  •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2019-01-02 11:31
  •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며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2019-01-02 11:28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이달 중순부터 신청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이달 중순부터 신청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2019-01-01 13:21
  •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을 올리는 등 사회 안전망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분야, 규제혁신과 사상 최고치의 벤처투자, 전기 수소차의 보급확대 등 혁신성장에서도 성과가 있었다”며 “보호 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수출 6000억 달러, 세계 6위...
    2018-12-31 15:28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1월 2일(수) △복지부 장관 08:00 국립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6:30 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차관 08...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1월 2일(수) △복지부 장관 08:00 국립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6:30 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차관 08:00...
    2018-12-30 10:51
  • 문재인 대통령, 국무위원 초청 송년 만찬서 “성과 중요…내년 과제는 국민 공감”
    문재인 대통령, 국무위원 초청 송년 만찬서 “성과 중요…내년 과제는 국민 공감”
    이어 “2018년은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 해였다”며 “보육비·통신비·의료비를 낮췄고,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이것들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 과제”라며 “새해에 건강하시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18-12-28 21:18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 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해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 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하위 20% 이내 해당하면 기준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018-12-27 21:32
  • 제로페이 서울 도입ㆍ사대문 안 제한속도 변경…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제로페이 서울 도입ㆍ사대문 안 제한속도 변경…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복지 서울 △아동수당 지원 확대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1~8월까지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변경된 제도는 4월부터 적용되며 2019년 1~3월분 아동수당은 소급해 지급된다.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8-12-27 14:49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또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아울러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한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 외래진료 시 21~42%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률이 5~20%로 낮아진다. 12세 이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2018-12-26 10: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내년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수당이 국내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모두 지급되고 대상연령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계획이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21%(의원)~42%(상급종합병원)에서 5~20%로 경감된다. 두부·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8-12-26 10: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2018-12-26 10:00
  •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7800원에서 9560원(돌봄수당 8400원+주휴수당)으로 늘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미혼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4세 미만이었던 지원 대상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설에 입소한...
    2018-12-20 15:30
  • 국세청,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잘 챙기면 '보너스'
    또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이면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제공자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2018-12-20 12:28
  • 문 대통령 “포용국가 국정목표…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어야”
    문 대통령 “포용국가 국정목표…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어야”
    기초·장애연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며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됐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 정책들도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구김 없이...
    2018-1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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