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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히 아동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아동특화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외건설 사업자의 통보사항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다. 이밖에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2020-05-12 15:36
  •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기재부는 연금3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ㆍ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제2차관은‘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
    2020-01-12 17:42
  •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그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연금법 개정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 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
    2020-01-10 15:51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이들에 대해선 그간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됐으나, 최근 장애아동수당보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높아져 내년부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포함된다. 여기에 올해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률(70.8%)이 법정 수급률(70.0%)을 초과했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은 2016년 100만 원에서 2017년 119만 원, 지난해 121만...
    2019-12-31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 대비 3.2% 인상(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정비(석간) △2019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법정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로 분류 △'혁신적...
    2019-12-22 09:21
  • 자녀 출생신고도 못 하는 미혼부…"아동인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자녀 출생신고도 못 하는 미혼부…"아동인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2015년 친부임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미혼부들의 출생신고가 거부당하고 있다. 출생신고가 거부된 아동은 관리번호를 받아 필수예방접종 등 국민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런 정보는 주민센터 단위에서 제대로...
    2019-11-19 16:56
  •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2012년 10월 이후 2013년 9월 이전 출생한 4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총 지급대상은 228만 명에서 268만 명으로 늘어난다. 단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2019-09-24 11:20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세종)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석간) △유엔 보건분야(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참석 등 25일(수) △복지부 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국립마산병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협약식(석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우즈베키스탄 eHealth 행동계획 체결 및 포럼 개최...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세종)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석간) △유엔 보건분야(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참석 등 25일(수) △복지부 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국립마산병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협약식(석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우즈베키스탄 eHealth 행동계획 체결 및 포럼 개최 26일...
    2019-09-22 15:22
  •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맞벌이, 눈치 보지 마세요!"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맞벌이, 눈치 보지 마세요!"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 월 111만2000원)를 지원한다. 아동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돼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우선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2019년 대피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2019-09-18 15:09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수구경기장)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확대(석간) 23일(화) △복지부 장관 07:3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산후조리원...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수구경기장)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확대(석간) 23일(화) △복지부 장관 07:3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산후조리원...
    2019-07-21 10:46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올해 부모의 소득·재산기준이 폐지된 데 이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다음 달 1일부터는 자영업자가 개업일과 관계없이 원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6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2019-06-27 11:00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현장방문(혜심원) △예방접종!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우리함께, 예방접종” 제9회 예방접종주간(4.22~28)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검진센터가 건립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25~6.4) 2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5...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현장방문(혜심원) △예방접종!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우리함께, 예방접종” 제9회 예방접종주간(4.22~28)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검진센터가 건립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25~6.4) 2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5:00...
    2019-04-21 09:58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14:00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 포럼(국회), 17:00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롯데호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석간)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 △수족구병 발생 증가 시기, 올바른 손 씻기 습관 당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19일(금) △복지부 차관 10:00 4차 산업특위(국회)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63빌딩), 14:00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 포럼(국회), 17:00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롯데호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석간)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 △수족구병 발생 증가 시기, 올바른 손 씻기 습관 당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19일(금) △복지부 차관 10:00 4차 산업특위(국회)
    2019-04-14 11:19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따른 아동수당 신청! 15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80원 인상(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6일~2.25일) 16일(수) △복지부 장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16:00 한-WHO 국가협력전략 협약식(서울글로벌센터) △2019년도 제1차...
    2019-01-13 10:47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이달 중순부터 신청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이달 중순부터 신청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법 공포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므로 소득·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을 때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2019-01-01 13:21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1월 2일(수) △복지부 장관 08:00 국립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6:30 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차관 08...
    2018-12-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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