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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고 의심될 때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및...
    2021-04-1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석간)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즉시분리 시행 현장점검(경북 포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건강한 식생활을...
    2021-04-11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현장방문(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준공식(전주) △복지부 1차관 16:30 이달의 뉴딜장소 돌봄스페이스 현장방문...
    2021-04-04 09:00
  •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생활했다는 네티즌 A 씨는 "박수홍 아저씨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시설에 자주 오셔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해주시고 겨울이 오면 스키캠프도 같이 가주셨다"며 "항상 오실 때마다 기대하게 되었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제 삶에 용기를 많이 주셨다. 항상 그래 주셨던 것처럼 용기를 같고 밝은 모습 잃지 않고 환하게...
    2021-04-02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14:30 아동학대 관련 현장방문(천안) △복지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6:30 차세대시스템 국민참여단 발대식(복지TV)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제15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 개최 △장애인 재활을 위한 '경북...
    2021-03-2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방역 현장방문(마포구 정신재활시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2021-03-21 09:34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무려 760개의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140명에 달하고 19세...
    2021-03-19 11:00
  •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간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2021-03-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회의(서울), 16: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회의(서울 독거노인종합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2021-03-01 09:18
  •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손영래 중앙수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2일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정부도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의협의 일부 주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1-02-22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2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2021년 제1회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3차...
    2021-02-21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상황점검(아동권리보장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일(목)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5일...
    2021-01-3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석간)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표 2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미정).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3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1-01-24 09:18
  •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자치구별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원안인 권역별 설치를 넘어 임시보호시설 확대로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아동학대 전담업무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안건은 유보됐다. 현재 경찰과 자치구, 의료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법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어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했다.
    2021-01-21 15:05
  •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무부는 ‘아동쇼핑’을 언급하며 반대를 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주요 3당 모두 발의하고 전문위원 및 관계기관도 동감했다는 의미다. 더구나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무화 또한 이미 제안됐다. 금태섭 전 의원 법안에 대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
    2021-01-21 15:02
  •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입양실무지침을 개정한다. 또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위탁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입양 취소·변경’ 발언에 대한...
    2021-01-19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1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1:00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1-01-17 09:48
  •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31조에선 아동을 '자녀'로, 32조에선 '연소자'라고 한다"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일 뿐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80여 개의 아동 관련 법률 내에도 관리부처, 나이 기준, 용어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아동 관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2021-01-15 06:00
  •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2021-01-11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15.)(석간) 12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코로나19 대응 아동생활시설 방역현장 간담회(목포시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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