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개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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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2021-09-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석간) 1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행사(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수당 도입 3주년 기념 아동분야 정책간담회(커뮤니티하우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헌혈추진협의회(세종청사) △제1차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개최

2021-09-12 09:42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발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4만2251건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 사례는 2만905건으로 2.9%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전체 사례의 82.1%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11.8%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한국의...

2021-08-31 12:00
법원 "외교부 여권 이름 변경 거부 처분 '위법'"…첫 판단

당사국은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여권법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 완고한 태도를 보여온 외교부에 대해 국민의 영문 여권명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허용해 주도록 한 최초의 사례”...

2021-08-31 07:00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3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1.~10.11.) △보건복지부, 2021년도...

2021-08-29 10: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1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조청사), 15:30 임상시험센터 시찰 및 임상참여 병원장 간담회(고려대 안암병원)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3:20 브리핑(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세종청사), 15:0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LG대전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부터 회복지원까지...

2021-08-16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개최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13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30 청년·여성 스타트업 간담회(팁스타운)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임명장 전수식(세종청사)...

2021-08-08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6:0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시립중흥에코밸리어린이집) △복지부 2차관 08:30...

2021-08-01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6)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29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지역아동센터 방역 현장점검(고양시), 15:3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방문(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복지부 2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회의(세종청사) △국립재활원, 2021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비대면 개최(석간)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07-25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22일(목) △복지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규제혁아파토론장(영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00 아동그룹홈 방역 현장점검(마포구) 23일(금) △복지부 장관 본회의(국회, 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07-18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세종) △복지부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 09:3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서울) 13:3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7:4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09:30 상임위 전체회의(세종) 17:40 상임위 전체회의(세종)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1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2021-07-11 09:42
[랜선핫이슈]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으면 불법?·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불안' 外

영국의 새 동물복지법 개정안에 갑각류와두족류 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말이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8일 2009년 유럽연합(EU)법에 통합됐던 동물복지법을 다시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디펜던트는 “현재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존 EU의 동물복지법보다 강하다”며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2021-07-09 11: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물놀이기구, 여름의류, 완구 등 37개 제품 리콜명령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4:00 방역관련 현장점검(세종 어진동 선별진료소)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지원 △‘통계로 보는...

2021-06-27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석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00 상임위...

2021-06-20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속에서도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17일(목) △복지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16:30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5: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1차 회의 18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립암센터개원20주년행사...

2021-06-13 10: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아동학대예방선언문선포식(아동권리보장원)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진심, 노담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행사 개최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갑니다! 6월 1일(화) △복지부 장관 08:00...

2021-05-30 09:29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의료계 "소극 치료로 건강 위협"VS환자단체 "최소한 조치"의협, 제보 의존 현실ㆍ제보 불이익 인정하며 '자기모순'"어린이집 CCTV도 효과없다" 의협에 국민의힘도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자기모순에 빠져 여야를 막론하고...

2021-05-26 14: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4: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26일(수) △복지부 장관 09:30 혁신성장 빅3회의(서울) 14:00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원회(서울)...

2021-05-23 09:53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노인‧아동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2021-05-1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유공자포상(아동권리보장원)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6: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6일(목) △복지부...

2021-05-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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