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동권리보장원)
29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제21차 사회보장위원 실무위원회(조선H), 16:00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서초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월 30일(목)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5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다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송환이 유예된 난민신청 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공항 터미널이나 출국 대기실은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위생·건강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발달권이 보장되기...
YBM넷은 지난 2017년에 아동권리보장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호 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YBM넷이 제작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어학교육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지난 2019년에 지원한 인원은 총 544명이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4.46(5점 만점)을 얻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최근 실태조사 자료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를 보면 응답자 9060명 중 11.0%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57.5%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동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유경험 청소년의 13.1%가 임금을...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제주에서 마지막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결과 발표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현장방문(관악구), 16:00 크리스마스마켓 몰래산타 출정식(서대문구)
△복지부 차관 10:30 보육료지원체계 개편 홍보(세종), 16:00...
그러면서 “이주아동 권리이동법 등은 유엔(UN)에서 아동 권리 협약을 가입했던 모든 국가에 보편적인 법인데 우리 아동법에도 들어가 있었다. 다만 시행령이 없던 것”이라며 “과거에도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면 대개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첫 단추를 뀄지만...
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30 어린이집안전공제회 10주년 행사(63컨벤션센터), 15:00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지역 순회토론회(광주시청),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현장방문(미정, 광주 서구)
△기존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내성결핵 치료제 개발 길 열려
△지역순회 정책토론회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개최
18∼19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석간)
△질병관리본부, 제2회 생명나눔 주간 맞아 광화문 광장 합동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개최
△2019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2020년 제도개선 추진사항
11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4:00 현장방문(경기의료원 수원병원), 15...
우선 어린이들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해 펼치고 있는 학교놀이 환경 개선사업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대구공항 인근 초등학교를 선정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마련에 나섰으며, 다음 달 초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대구지역 위탁가정 아동들을 위해 여행경비 지원, 교육비 지원, 도서 기증 및 문화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따뜻한 사랑 나눔을...
이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그냥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자고 만든 게 핵심협약이니까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이것 저것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핵심협약 제87호...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일괄 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대해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을 심각히 우려하며 외교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양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해야 하며, 이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
△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5월 1일(수)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2일(목)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치료ㆍ재활사업...
개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
△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5월 1일(수)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2일(목)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치료ㆍ재활사업 확대한다!...
이후 인권위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춰 봤을 때 미성년자를 건강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