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10 총선을 50일 앞둔 20일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매개로 범진보 연대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논의의 저울추가 의석 문제에 쏠린 데다 이른바 역차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보정당에 계신 분들이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전선을 만드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면서...
그는 “경찰 조사의 부당함에 대응하고 강제적인 수단마저도 서슴지 않는 윤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싶다”며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그대로...
(새로운미래는) 정권심판과 야당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제3지대 통합 정신을 깨뜨리는 어떠한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도 반대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간 계파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전날도 김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선거운동...
이념에 치우친 편협한 에너지 정치로 국가를 재난적 상황으로 몰고 가면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국민 후생, 편익 증진 차원의 입법 과제도 남김없이 해결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이어 “그런데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신청을 했고 현재 피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해 학생 등은 피해 교사를 2년 전에 훈육...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1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위해 폭넓은 정책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범야권 선거대연합에 동참해달라며 제안한 3가지 제안(비례연합정당, 공동 정책, 지역구 연대) 중 2가지에 동의한 셈이다.
비례연합정당 참여에는 ‘명분’을 택했다. 김 상임대표는 “위성정당에...
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에 있던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전날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무대에 올라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우리나라와 내 가족, 내 남편에게 저지른 일로 벌을 받을 것”이라며 “그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곧 그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사망한 나발니를 추모했다. 안토니오 타지니...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려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이후로 잡아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로 재의결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을...
개혁신당은 ‘거대양당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어 ‘정치개혁’을 주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부정평가 1위는 줄곧 ‘경제ㆍ민생ㆍ물가’였다.
27년전은 달랐다. 연합을 완수한 뒤 대선에 나선 김대중 당시 대선 후보는 ‘정권교체’를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대선 일주일 전에는 ‘IMF재협상론’을 꺼내 들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 삼풍백화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 전 장관은 "총선 시대정신은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며 "원내 제3당이 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영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옥중 창당'으로 이목을 끈 송 전 대표도 전날 신당명을...
그는 “국민들이 (야권) 전체로 지역구는 1대 1로 만들고 비례는 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다 경쟁하라고 하면 경쟁하는 것”이라며 “1대 1 구도 만들어야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으면 비례에서 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 2년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 신당에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서 옛 정치적 동지들,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함께 하려 한다"며 "힘 있는 야당 민주당과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정의로운 길에 저와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7년 전 제가 탈당한 이래 부족한...
조 전 장관은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다”면서 “반대로 지역구에서는 정확한 1대 1 정권 심판 구도를 만들고 비례에서는 경쟁하라 하시면 그리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조국 신당 합류에 선을 그은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16일 전북 전주에서 신당 창당 경위와 계획, 쟁점 등에...
한편, 안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오산시 6선 의원에 도전한다. 안 의원은 “오산 시민들이 키워준 오산의 안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되겠다”라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밝혀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경험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밝혀낼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전선에서 싸운 분이고 우리 당의 자산"이라며 "(전략공천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리면서 계파 간 이중잣대 논란으로...
“민주당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尹정권 심판, 민생‧경제 회복 목표는 같을 것”지역구 출마엔 “당과 논의한 뒤 결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선거 연합을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제 길을 가겠다”며 독자 노선 행보를 예고했다. 전날 고향 경남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 전 장관은 이날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