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내란방조 혐의’ 제3자 관련

입력 2025-08-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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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 “노상원, 중요 시점마다 대포폰으로 특정인과 통화”
이상민 전 장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계엄 당시 尹 지시 등 추궁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수사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중요 시점마다 통화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인물이 누군지 특정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인물은 12·3 비상계엄 전부터 노 전 사령관과 연락을 이어왔고, 통화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이달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과 경찰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언제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는지, 계엄 시 실행업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두 번째 계엄 또는 사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는 이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또 특검팀은 계엄 가담 의혹에 엮여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이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에 직접 관여한 ‘공범’으로 보고 막판 혐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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