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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가 사측과 임금 단체 협상력을 갖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상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노조가 대표성을 갖기 위한 별도요건이 존재하는지요? A.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2023-04-22 08:00
  •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8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작년 6월 29일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부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안이었다”며 “그 근거가 되는 물가 통계(상승률 전망)를 4.5%로 잡아 잘못된 예측을 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통계를 빌려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3-04-18 15: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실근로시간에 근거하지 않은 포괄임금 구성항목상 연장·휴일근로시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간주해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불합리한 포괄임금 무효화로 실질적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다 열어놓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근로감독의 결과, 그리고 그간에 검토했던...
    2023-04-17 15:37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A씨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이미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절대적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B씨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실상 다 같이 공멸하는 것”이라며 동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숙박업은 다른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24시간, 365일 근무해야 하는 업종으로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2023-04-12 14:01
  • [뉴욕인사이트] 3월 CPIㆍFOMC 의사록 주목
    [뉴욕인사이트] 3월 CPIㆍFOMC 의사록 주목
    실업률은 종전 3.6%에서 3.5%로 하락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해 2021년 중반 이후 가장 조금 올랐다. 앞서 발표된 ADP 3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5000명 증가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망치인 21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 2월 구인 건수도 993만1000건을 기록해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을 밑돌았다. WSJ는 “꾸준한 고용 증가는 미...
    2023-04-10 08:1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초과근로가 없거나, 직무·직위별 근로시간 편차가 큼에도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경우라면 초과수당이 실질적인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임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초과수당도 소정급여, 즉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에는...
    2023-04-09 09:00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2023-04-04 15:23
  •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69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이하 동일) 0.6%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용직은 500만7000원으로 0.3%, 임시·일용직은 177만4000원으로 0.4% 각각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2023-03-30 12:00
  • 먼저 사고 나중에 갚는다...애플, ‘애플페이 레이터’ 출시
    먼저 사고 나중에 갚는다...애플, ‘애플페이 레이터’ 출시
    CNN은 애플이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애플페이 레이터’를 출시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비스로 이용자들이 더 많은 부채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애플페이...
    2023-03-29 08:17
  •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노조 활동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효용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사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 A씨는 “노조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노조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며 “회사 생활을 하며 괜히 윗사람들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단순하게는...
    2023-03-26 19:00
  • 미국 Z세대, 신용이 불안하다…카드빚 역대급으로 급증
    미국 Z세대, 신용이 불안하다…카드빚 역대급으로 급증
    Z세대, 작년 4분기 카드빚 5.9%↑전 세대 중 가장 큰 증가폭사회초년생 급여 적고, 인플레로 실질임금 줄어 미국 ‘Z세대(1997년 이후 출생 세대)’ 청년층의 1인당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크레디트카르마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4분기 Z세대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만6283달러(약 2084만 원)로 같은 해 3~5월 대비 약 3.1% 증가했다고...
    2023-03-23 14:52
  • 오뚜기, 따뜻한 일터 조성 앞장…‘오뚜기프렌즈’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
    오뚜기, 따뜻한 일터 조성 앞장…‘오뚜기프렌즈’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 통계집’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4.9%로, 전체 인구의 비정규직 비율(37.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장애인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오뚜기프렌즈는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 사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2023-03-23 10:51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고정 OT를 모두 기본급화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초과 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되면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일어난다. 반대로 고정 OT를 삭감하고 실제 연장근로 수당만을 주는 경우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초래된다. 과거 경기가 좋고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에는 고정 OT 폐지론이 임금을 인상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나, 경기가 어려울 때는 반대의 수단으로 작동할...
    2023-03-22 06:00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임금 및 처우 협상이 잘 돼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사 첫날 ‘6개월의 시용 기간이 있다’는 연봉계약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찜찜하지만 서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회사를 다닌 지 석 달쯤 됐을까요.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도움 받을 길은 없습니까? 구조조정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2023-03-18 08:00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그러면서 “사회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고용노동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산재 적용 확대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 제도나 권리 구제 수단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시장 이중문제에 대해 “10년이 넘었는데, 바뀐 것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
    2023-03-17 14:21
  •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고용노동부 청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휴식·임금 보장 후 근로시간 유연화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2023-03-16 18:30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2023-03-16 13:52
  •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16일 임 의원이 주최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는 양정열 고용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과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저책조정위원,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부에서는 여론조사를 비롯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으로 이를 통해...
    2023-03-14 16:30
  •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하지만 임금상승률이 같은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0%)에 미치지 못해 실질 임금 증가율은 4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물가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가스·전기료 인상 부담에 부랴부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놨고, 인상 폭과 속도 조절에 나섰다. 주요 식품·주류 업계의 가격 인상엔 제동을 걸었다. 주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지난...
    2023-03-14 05:00
  • 뜨거운 채용시장에도…조선소 인력난은 '안갯속'
    뜨거운 채용시장에도…조선소 인력난은 '안갯속'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 △조선업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증가를 지원한다. 하지만...
    2023-03-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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