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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내년 8월까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한다.

2018-12-17 11:40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네이버와 한국인의 은퇴 고민 공동 분석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인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기에 경기 불안정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2018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다음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검색량이 많이 나온 것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and...

2018-12-14 10:16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취업중심 패키지 센터'를 시범운영한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기간 생계 보장을 위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도 아니어서...

2018-12-11 18:00
11월 고용보험가입자 64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전자통신업은 18개월 만에 감소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5195억 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474억 원(39.6%) 증가했다. 이는 고용 상황이 나쁜 데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6.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38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2018-12-09 12:00
일자리 예산, 국회서 줄줄이 축소…노동부 소관 26.7조 확정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도 정부 안보다 8억 원 깎인 41억 원으로 정해졌다. 구직급여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높아져 올해 지급 총액은 6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예산,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예산, 지방관서 인건비 등이 줄줄이 감액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도...

2018-12-08 15:51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6019억, 전년동월대비 60.4% ↑

고용부 관계자는 “9월 추석연휴 기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고용센터의 업무일이 줄어 지난달 증가폭이 커졌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주도록 규정돼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액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6584원에서 5만4216원으로...

2018-11-11 12:00
[위기의 자영업자] “사회보험 대폭 강화해 위험 분산시켜 줘야”

자영업자를 노동자와는 달리 실업, 재해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제적 주체로만 보지 말고, 상당수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이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음을 감안해 정부가 이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해 올해와 내년에 최대 7조 원이 넘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018-11-04 20:27
장기 실업자 15만2000명…금융위기 이후 최대

최종학력별로 고졸에 집중된 점은 고용난의 가장 큰 요인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음을 의미한다. 실업자 증가로 인한 공적지출도 크게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기보다 9448억 원(23.1%) 증가한 5조33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상한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으로 1인당 지급액이 늘어난 데 더해 지급인원도 증가해서다.

2018-10-28 17:45
고용한파에 늘고 꼼수에 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5만 원이던 상한액이 올해 6만 원으로 올라 월 최대 180만 원으로 늘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45억7420만 원(2만1418건), 2016년 305억1639만 원(2만8956건), 2017년 317억5489만원(3만3603건)으로 2년 만에 금액기준 54%, 발생건수 기준 36.3%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억6533만 원...

2018-10-10 13:46
한국경제 성장률·고용 곳곳서 경고음… 철강·자동차 수출도 급감

우리 고용 악화가 지속하면서 실업급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월평균 실업자가 급증한 탓이다. 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해 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017억 원(25.0％) 많았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관련...

2018-10-01 10:21
8월 실업급여 지급액 6158억 원 '역대 최대'

실업급여 인상의 주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이 5만4216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5만 원으로 뛰어넘으며 상한액이 6만 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의 80%였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부터 90%로 적용돼 2017년 하루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16.3% 상승했다. 내년에는...

2018-09-09 12:30
고용한계 봉착한 경제…제조업은 경쟁력 약화ㆍ자영업은 인건비 부담

전반적인 경기 악화와 더불어 인건비를 줄이려는 시도들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은 확대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실업급여 사업비로 올해 예산보다 21% 늘어난 7조6197억 원을 편성했다.

2018-09-09 09:45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2018-09-04 11:04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로 늘린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중위소득 50% 이하는 3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노동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2018-08-28 10:00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조기 인상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보험료 지원이 병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규모(2조8200억 원)로 편성됐다. 고용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에 따라 총 지원 규모가 올해 6조2000억 원에서...

2018-08-28 10:00
당정, 내년 재정 대폭확장…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아울러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2018-08-23 10:18
(종합) 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장 … R&D 예산 최초 20조 확대”

아울러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18-08-23 08:29
(속보) 김동연 “기초연금 인상 앞당겨 시행…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속보) 김동연 “기초연금 인상 앞당겨 시행…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2018-08-23 07:54
김동연 "노동시장 신축성보다 고용안정성 확보 선행돼야"

임금 인상, 생계비 경감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고, 그 중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확대해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3배 이상 확대하며...

2018-08-16 16:55
보험·카드설계사, 실업급여 지급결정에… 업계 “선택적 적용 필요”

총 20만 명에 달하는 보험과 카드 설계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업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린다. 업계 측은 세금 부담이 결국 설계사에게 돌아가 부담이 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설계사 협회는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해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2018-08-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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