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해 반려동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 건수는 10만9000건이다.
펫보험 가입 대상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로,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 역시 1억2000만...
환자 중 기존의 내시경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 등 요건에 1개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나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면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의사나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단은 50~59세의 실손보험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 질환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2년 간 565명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276안의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에 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 등 생보사 19개 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역 간 의료 공급 격차도 크고 이에 따라 소득 및 사는 지역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 향후 인구 고령화 및 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선정…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
지난달 보험개발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지정됐다.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보내게 되는데 개발원이 이 과정을 맡는다.
개발원은 이미 모든 보험사와 연계돼 있으므로 향후 모든 병원, 약국과...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선정…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
지난달 보험개발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지정됐다.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보내게 되는데 개발원이 이 과정을 맡는다.
개발원은 이미 모든 보험사와 연계돼 있으므로 향후 모든 병원, 약국과...
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와 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그간 혼합 진료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수치료를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등 병원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바이온은 아쿠아스템 MD크림의 국내 판매를 위한 대리점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등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료기기 등록을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로 환자들의 손상된 피부장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 가능으로 비용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10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2019년 1조 8825억 원에서 2022년 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음모론도 제기한다. 비급여 진료만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고급 병원이 등장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실손보험사들의...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해외진출 관련 감독 컨설팅 제공하고 신사업 영위‧부수업무 확대 검토와 인허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등 보험회사 디지털전환(DT) 추진도 지원한다.
그 시기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탔는데,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돼 보장 범위에서 경추질환이 빠졌습니다. 의원에 사정을 설명하니 진단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수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었는데, 의사가 진단코드까지 바꿔가며 계속 도수치료를 권하니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이후 의료기관을 십수 번 옮겨 다녔는데, 달라진 건...
A 씨는 2008년 11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표준약관이 없다.
1심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인정했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라며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특약에 관한...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구민분들께서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보건의료노조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외교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동반가족 등에게 긴급의료 이․후송 서비스와 실손의료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등을...
금융당국과 의료업계, 보험업계가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TF는 쟁점 사항인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의료업계는 핀테크 업체를 중계기관으로 선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허 원장은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중간에 끊기기라도 할까 걱정된다"며 "미션이 주어지면 개발원의 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자신감을...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의료개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