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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 통과 가능성은?
    [신율의 정치펀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내용적 문제와 현재 정치권의 사정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 같으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도움을 받으면 정부 여당의 생각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이 국민의당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당의 경우, 통합파는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해 바른정당과 호흡을 맞추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2018-01-24 10:55
  • [신율의 정치펀치]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미래는?
    [신율의 정치펀치]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미래는?
    안 대표의 경우, 신선한 이미지를 무기로 새 정치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통합 과정에서 그런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안 대표가 자신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호남 유권자들에게 보여준다면 호남은 다시금 안 대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2018-01-03 10:43
  •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 정부는 사과해야!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 정부는 사과해야!
    어설픈 자본주의와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이상하게 혼합돼 있는 나라, 언론이라고 해봤자 관영 매체가 전부이고, 요새 전 세계에 통용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대신 웨이보라는 자신들만의 SNS로 여론을 통제하는 나라, 툭하면 포털사이트의 검색어를 통제해 정권에 불리한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나라…. 바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2017-12-20 10:56
  • [신율의 정치펀치] 새해 예산안 지각통과와 여소야대
    [신율의 정치펀치] 새해 예산안 지각통과와 여소야대
    이런 상황은 앞으로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타협은 정치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 야당의 상황에서 타협이란 때로는 굴복으로 비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은 야당의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볼 수도 있다. 앞으로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2017-12-06 10:58
  • [신율의 정치펀치] J-얼러트 시스템과 포항 지진
    [신율의 정치펀치] J-얼러트 시스템과 포항 지진
    9월 15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의 신속한 대응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9월 16일 오전 6시 57분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3분 뒤인 7시 정각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의 통과가 예상되는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12개 광역 자치단체에 사는 주민 2500만 명에게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건물이나 지하로...
    2017-11-22 10:55
  • [신율의 정치펀치] 박근혜 출당과 보수 통합
    [신율의 정치펀치] 박근혜 출당과 보수 통합
    또한 바른정당의 통합파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자신들의 정치적 거취 결정의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또 다른 이유로 지지율을 들 수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나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런 경우 역시 매우 드문 일인데, 국회의원 숫자가 당 지지율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2017-11-08 10:43
  • [신율의 정치펀치] 과거보다 못한 국감, 왜?
    [신율의 정치펀치] 과거보다 못한 국감,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쪽은, 새 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 정치판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내가 한 대답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혹은 과거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 답한 이유는, 질문한 쪽과 똑같은 현상을 목도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현상들...
    2017-10-26 10:57
  • [신율의 정치펀치] “폭풍 전의 고요”의 의미는?
    [신율의 정치펀치] “폭풍 전의 고요”의 의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미군 수뇌부와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폭풍입니까?” 하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 알게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무서운 말일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수뇌부가 만나서 북한...
    2017-10-11 10:40
  • [신율의 정치펀치] 대법원장 인준의 정치학
    [신율의 정치펀치] 대법원장 인준의 정치학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야권의 협조를 당부할 만큼 이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자신이...
    2017-09-20 10:27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 도발의 끝은?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 도발의 끝은?
    북한의 도발 강도가 심상치 않다. 지난주 일요일 6차 핵실험을 한 것을 비롯해 북한은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정보원 측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북한의 도발의 끝은 어딘지 궁금하다. 밀어붙이듯 도발하는 건 처음 보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선, 현재 북한의 도발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에서...
    2017-09-06 11:12
  • [신율의 정치펀치] 살충제 계란이 남긴 것
    [신율의 정치펀치] 살충제 계란이 남긴 것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때아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의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다. 논쟁은 이렇다. 독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중에는 이른바 친환경 계란으로 인증받은 것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들어 살충제 계란 문제는 전(前) 정부의 잘못이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살충제...
    2017-08-23 10:34
  • [신율의 정치펀치] 안철수의 대표 출마, 그 파장은?
    [신율의 정치펀치] 안철수의 대표 출마, 그 파장은?
    이들 친안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등장하지 못하면 당의 주도권을 호남쪽, 그러니까 동교동계에 빼앗겨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재기의 발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불안감은 국민의당의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것과 연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된 증거가 조작됐다고 밝혀진 이후...
    2017-08-09 10:45
  •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장제원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장제원
    장제원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후, 복당을 선택한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후회스럽다는 언급을 SNS에 올린 바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는 탄핵 반대 기류가 아직도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한 자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여러 측면에서 장재원 의원은...
    2017-07-26 10:44
  • [신율의 정치펀치] 한반도 위기, 어디까지 가나
    [신율의 정치펀치] 한반도 위기, 어디까지 가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 북한이 발사한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미일 3국의 입장이 다르지만, 북한 스스로 ICBM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북한의 행위를 한반도 주변국들이 제각각 해석하는 이유는 각국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2017-07-12 10:59
  • [신율의 정치펀치] 추경과 정부 조직법 그리고 인사 청문회
    [신율의 정치펀치] 추경과 정부 조직법 그리고 인사 청문회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때문에 정치권이 혼란스럽다. 그런데 여기에 인사 청문회 문제까지 끼어드니 정치권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조직법 개정과 추경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 세 가지를 연계해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 종류의 사안은 각기 다른 성격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추경의...
    2017-06-28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인사 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신율의 정치펀치] 인사 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인사 청문회 개선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로, 우리나라 야당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야당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청문회를 ‘인사 검증의 과정’이 아닌 ‘정치적 과정’으로 여기는 측면이 많다. 인사 청문회를 자신이 ‘뜰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다. 또 야당들은 청문회를 정국 주도권 확보의 수단쯤으로...
    2017-06-14 10:54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잦은 도발과 미국의 대응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잦은 도발과 미국의 대응
    29일 새벽 5시 39분께 북한은 스커드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여기서 다시 발사했다고 하는 이유는, 북한이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에 또다시 도발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사회가 대(對)북한 추가 제재를 가속화하는 데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국이나 우리 혹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2017-05-31 10:45
  • [신율의 정치펀치] 19대 대선의 특징
    [신율의 정치펀치] 19대 대선의 특징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특징을 남기면서 끝났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번 대선 때문에, 앞으로 대선은 3월에 치르게 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나올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일부 독자는 앞으로 대선이 5월에 있지, 왜 3월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2개월간의 인수위 과정을 감안하면 3월에 치러져야 한다. 즉, ‘3월 대선...
    2017-05-17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비문 세력 후보단일화, 가능할까?
    [신율의 정치펀치] 비문 세력 후보단일화, 가능할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위상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일 수 있다. 물론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 볼 때 후보 단일화가 추진된다면 안철수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홍 후보 측은 비문 연대 단일 후보보다는 보수 후보...
    2017-04-26 10:51
  • [신율의 정치펀치] 안풍 vs 충성도 높은 지지층
    [신율의 정치펀치] 안풍 vs 충성도 높은 지지층
    안철수·문재인 후보 간의 선두 다툼이 치열해졌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5자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34.4%, 문재인 후보는 32.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휴대전화 임의전화 걸기(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으로 실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1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KBS와 연합뉴스...
    2017-04-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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