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 자 서한에서 개정안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관은 개정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30조 2항의 모호한 표현을 언급하며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 및 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의견 등...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ㆍ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 협력 등을...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세계 10대 업체 ‘게이트아이오’ 한국어 지원·홍보 중단FIU 미신고시 불법 간주…비트프론트·바이낸스도 떠나
해외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음달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잇따라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세계 10대...
이어 사측은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 정보, 고객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유출되지 않았다.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렸다"라면서 "본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샤넬은 높은 데이터 보호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 데이터 보호를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
그러나 50억 원이라는 과징금 최대 한도를 없애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실제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산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민 의원은...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이에 따라 약관대출 대출정보가 신용정보원에 공유되고 있고, 소비자가 약관대출을 받을 때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 이자 부분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약관대출은 대출 상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보험계약대출은 약관상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기술(IT)과 공유경제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들 산업에서 기그이코노미가 나타나고 있다. 우버가 대표적이다.
금융과 실물의 분리대응 원칙은 옛 얘기가 돼버렸다.
어렵다고 미룰 일은 아니라 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올해 한은법 1조 설립 목적 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인 9월이 다가옴에 따라 다크코인을 놓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다크코인 상장폐지를 통해 은행 눈높이에 맞추려는 움직임과 무분별한 코인 상장폐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 자금세탁ㆍn번방 활용 다크코인 =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중국은 지난달 데이터보안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IT 기업에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알리바바는 정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이 보유한 10억 명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국영기업과 합작 형태로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면담(석간)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발제요약 포함)(석간)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결과(석간)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7일(수)
△부총리 09:5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일...
한극금융연구소에 따르면 ESG는 비재무적 요소기 때문에 정보 취득과 분석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때문에 극소수 대형기관을 제외하면 평가업무 전담 기관들의 결과를 활용한다.
글로벌 대형 ESG 평가사는 서스테이널리틱스, 블룸버그, 톰슨, 로이터 등이 있다. 무디스와 S&P, 피치 등 신용평가사도 ESG를 점수 형태로 평가한다.
OECD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2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등은 기재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카드 내역 열람 부분을 유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신용협동조합과 신협중앙회의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신협법상 선거 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은 조치다. 당시 헌재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신협법이...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구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이 어려웠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3월 금융지원위원회...
코빗 관계자는 “은행도 휴면계좌 경우 추가로 신용도 확인하고 있다”며 “신분증 확인과 셀피 확인이 거부감을 줄 수도 있지만, 정부 청사 출입 시에도 확인을 위해 하는 절차고, 이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빗은 개인정보위의 지적을 받은 뒤 지난해 말부터는 이 같은 정책을 완화해 휴면 계정 활성화 시 이메일 인증을...
대출 비교 플랫폼은 사용자의 직장, 연봉, 재산 상태 등 정보를 받아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다.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페이코 등이 대표적인 대출 비교 플랫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회사(대출 비교 플랫폼)와 (입점과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온투업계의 비교 플랫폼 진출이 자연스럽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올 8월부터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사업(신용정보관리업)이 가능해졌다.
☆ 속담 / 큰 북에서 큰 소리 난다
크고 훌륭한 데서라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머 / 딸 바보
딸이 “아빠, 어두운 곳에서 글씨를 쓸 수 있어요?”라고 묻자 아빠가 “당근이지....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58638.jpg)
![[데스크칼럼] 한은, 성장을 생각할 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4361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37240.jpg)
![SH공사 "고품질 주택 공급 위해 기본형 건축비 고쳐야"[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8612.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찐코노미] 수퍼사이클 맞은 전력기기株…꼭 봐야 할 종목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8393.jpg)
![법사위 소위, 채상병 특검법 심사…국민의힘-차관 '불참'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862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