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읍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가 들어왔다"라고 전했다.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전부 철거됐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다. 해당 식당은 영업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진데 식당 영업을 해 온 셈이다. 식당 주인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식당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와 제한 직위를 명확히 했으며 신고·후속조치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조사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당국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2019년 연상의 사업가 B 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안았지만,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리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남자친구 C 씨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알려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아름이 C 씨와 함께 팬, 지인들부터 4000만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아름은 해킹범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C 씨와 이별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의 전업 의향을 조사하고 해결책 제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된 개 사육 농가는 모두 1507곳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 사육농가는 전...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한다. 금감원-국과수-민간 기업의 '보이스피싱 데이터 공유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이뤄질...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간이수출 신고 허용 한도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한 관련 절차와 규제도 간소화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앞서 '나는 솔로' 1회부터 뽀뽀녀로 화제의 중심에 선 20기 정숙은 악플이 쏟아지자 "방통위에 꼭 신고해달라. 저도 억울하니까"라고 반박했다. 또 "일어나보니 댓글에 바퀴벌레가 천지네? 지우기도 귀찮고 내가 신고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아직 모르나 봄?"이라며 "아 그리고 방송 보고 불편했다는 사람들 방송 보지 말고 방통위에...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순경이 된 여성은 민원에 시달렸다"며 "또 한 명의 가해자는 네티즌들의 신고로 취직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결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전국에서 경찰 신고가 총 860건 접수됐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했다. 이어 전날 오후 8시부터 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다.
이날 오후 1시까지 총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이 서울ㆍ경기ㆍ강원ㆍ충청 등 전국에서 발견됐다.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전국에서 경찰 신고가 총 860건 접수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들어온 경찰 신고는 총 860건이다.
서울의 경우 2차 살포가 이뤄진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양천구ㆍ영등포구ㆍ마포구 등 서부지역에서 경찰 신고가 집중됐다.
북한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까지 접수된 오물 풍선 신고는 514건이다.
오물 풍선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 앞 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밤사이 북한이 대남전단물과 폐지 등이 포함된 이른바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한 가운데 서울에서만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강원, 경북, 충북 등지에서도 오물풍선이 식별됐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9시부터 2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36개의 풍선과 대남전단 및 오물 쓰레기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에스엠은 지난해 3월 8일 경영권 갈등에 카카오와 하이브가 끼어들면서 장중 16만1200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해 3월 LG의 주가도 뛰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이 다시 재산분할을 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 사실이 알려진 날 LG는 52주 신고가를...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 한 경우 안내도 강화한다.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또한, 간담회에서는 납세 실무와 관련해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진다거나 국내 주식에...
2일 서울시는 6월부터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에 전국 최초로 경찰신고까지 연계되는 ‘안심 경광등’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으로 이 중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카페, 피부관리실, 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돼 있다.
안심...
올해 1분기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데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까지 나타나면서다.
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만193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 3만4297건 대비 7641건(22.28%) 늘어난 것이다. 전년 동기 3만4441건에 비해서도 21.77% 상승했다.
신고가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합참 관계자는 "국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참은 "북한의 이런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의...
올해 1~4월 법인세(22조8000억 원)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었다.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작년에 이어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1단지 10개동 936세대, 2단지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