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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포상금 확대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포상금 확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다. 유인을 높여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이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조심협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2021-04-27 12:00
  • 거래소 시감위, 불법 공매도 적발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거래소 시감위, 불법 공매도 적발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또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을 확대한다.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 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시세, 예상가 등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2021-04-26 13:11
  • 쿠팡, 배송 중 화재 초기 진압한 '쿠팡친구'에 포상 결정
    쿠팡, 배송 중 화재 초기 진압한 '쿠팡친구'에 포상 결정
    쿠팡이 새벽 배송 중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뒤 초기 진압해 인명피해를 막은 쿠팡친구 최보석 씨에 대한 포상을 결정했다. 쿠팡은 25일 인사 및 포상위원회를 열어 고객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최 씨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1직급 특별 승급, 소정의 상금 수여를 의결했다. 최 씨는 22일 오전 0시 15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근 지역에서...
    2021-04-25 13:56
  • 서울시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 제보 잇따라" 주의 당부
    서울시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 제보 잇따라" 주의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투자 전 위험성은 없는지 충분히...
    2021-04-21 11:15
  •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위장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달 20일 도입된다. 공정위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 시행되는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2021-04-13 10:00
  • 삼성SDS, 비대면 업무환경 대책ㆍ클라우드 보안 기술 다루는 콘퍼런스 개최
    삼성SDS, 비대면 업무환경 대책ㆍ클라우드 보안 기술 다루는 콘퍼런스 개최
    삼성SDS의 사내벤처 ‘팀나인’은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영상/음성 합성 기술) 탐지 솔루션을, 해킹존은 버그바운티(보안취약점 신고 및 포상제도) 플랫폼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버그바운티를 경험한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환경에서 해볼 수 없었던 공격 시도들을 가상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수확으로 꼽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이날...
    2021-04-06 17:10
  • 삼성SDS, 6일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2021 개최
    삼성SDS, 6일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2021 개최
    삼성SDS의 사내벤처 ‘팀나인’과 ‘해킹존’이 ‘AI 기반 멀티미디어 위변조 검출 플랫폼’과 ‘집단지성 기반 버그바운티(보안취약점 신고 및 포상제도) 플랫폼’을 각각 발표한다. 자회사 시큐아이도 차세대 방화벽을 통한 안전한 원격근무 환경구축 방안을 소개한다. 서재일 삼성SDS 보안사업부장(전무)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2021-04-01 09:25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또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가중처벌 배제 등 유인책(리니언시)도 마련한다. 이 밖에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처벌대책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2021-03-29 16: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서울대)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석간)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용산구) △인적자원개발...
    2021-03-28 09:37
  • 어린 살오징어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둔갑…정부 "불법포획 엄정 대응"
    어린 살오징어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둔갑…정부 "불법포획 엄정 대응"
    이에 해수부는 중순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15㎝ 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판량이 많은 강원·경북...
    2021-03-24 15:13
  • 까치 집 짓는 3~5월 전차선 관리 '비상'
    까치 집 짓는 3~5월 전차선 관리 '비상'
    한국철도는 또 까치집, 폐비닐 등 전차선 2m 이내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국민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전차선 관리 등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첨단 IT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스마트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15:40
  •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 신고 의무…"탈루 수단 방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다....
    2021-03-16 09:33
  •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C 씨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신고해 증여세 26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C 씨가 가상화폐로 숨긴 1억 원을 찾아내 현금화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적발하고, 총 366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2021-03-15 15:59
  •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내부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 ‘국민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하지만 이번에 투기 의심을 받는 직원 대부분은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다. 입사 연도별로 1984년 1명, 1989년 5명, 1990년 5명, 1992년 1명, 2004년 1명 등이다. 때문에 LH 내부에서는 ‘정년퇴직 직전의 고참들이 대형 사고를 치고 간다’는 비난이 거세다.
    2021-03-09 13:30
  • 삼성물산,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삼성물산,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삼성물산은 사고위험발굴,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근로자들의 참여로 지난해 36만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작업중지권은 8400여 건이 행사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 원칙”이라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수준을...
    2021-03-08 15:48
  • 더 이상 사고는 없다…철강사들 안전대책 '올인'
    더 이상 사고는 없다…철강사들 안전대책 '올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안전조치를 취하느라 생산이 미달되는 것은 앞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라도 안전에 대해 신고하면 해당 부서에서 즉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안전 관련 투자는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2-28 09:00
  • “AI가 알아서 매매해준다?”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 적발
    “AI가 알아서 매매해준다?”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 적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이 우수제보로 선정될 경우,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2021-02-22 12:00
  •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이밖에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16조 원 이상으로 키운다. ◇디지털 뉴딜 추진...
    2021-02-18 15:00
  • 업비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으로 13억 원 환급
    업비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으로 13억 원 환급
    업비트는 불법 다단계 코인 사기 방지를 위한 다단계 코인 신고 포상제를 운영했다.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을 강화, 이상 거래 발견 즉시 입출금을 제한하며 피해를 막는 등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 방지 시스템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유형을 분석해 유사 피해 예방에 활용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기 사례는 수시로 공지한다. 지난해...
    2021-02-16 09:17
  • 차명소유·친족 회사 고의 누락…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
    차명소유·친족 회사 고의 누락…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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