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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2023-08-18 09: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한국프레스센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석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바이오가스화 시설 방문(서산)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을 위한...

2023-08-13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의료돌봄 시범사업 현장방문(경상남도), 14:00 세계장애인 부산대회(벡스코) 8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서울청사), 19:00...

2023-08-06 08:34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택시 기사들이 승객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삼가고, 안전 운행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서비스에 대해 팁을 주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불만이 더 크죠. 특히 ‘요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결국 팁이 택시 요금에 더해지면 요금 인상과 같은 효과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팁...

2023-07-26 15: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석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사전접수 공고(석간)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 확대 추진 △집중호우 관련 광산안전 현장점검 △튜브,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용품 수입통관 전에 불법 제품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신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대한상의), 14:00 본회의(국회)...

2023-07-23 09:34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해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한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해...

2023-07-21 07:30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수출500억달러…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섬유·식품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바이오신소재 산업도 육성한다 . 현재 전량 수입하는 5만 톤의 바이오납사는 원료기술 개발을 통해 2030년 연간 20만 톤까지 국내 생산할 계획이다. 친환경 바이오에너지를 상용화한다. 이를 위해 석유정제업자의 바이오제품 생산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소첨가 바이오디젤 실증연구를 통해...

2023-07-19 14:00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수탁 품목의 관리 책임 규정 위반 시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운 현행 규정을 위탁자도 수탁자와 같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탁사의 일탈로 발생한 위법행위의 처분 기준을 위탁사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2023-07-1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금) △농식품부,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석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석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해양수산부 17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운정책 세미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할 분들을 찾습니다 △‘2023...

2023-07-16 08:57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 신설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지자체와...

2023-07-12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제품안전관리 정책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 회의(서울), 14:20 아프리카 8개국 양자회담(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8:00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 회의(서울) △‘K-라이스벨트’로 하나된 한국과 아프리카, 굳건한 농업협력 약속 △'복분자 동결건조분말...

2023-07-09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표시사항 특별점검 추진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 국산 콩에서 찾다 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어업·농어촌특별원회 제17차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

2023-07-02 10:19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곳(충청권·대전) 추가한다. 12월에는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체험(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10월...

2023-06-30 10:00
안전한 학교 급식 책임지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eaT'…사회복지시설까지 확장

또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식품안전 관계 기관과 연계해 원산지, 친환경인증 및 HACCP 인증 등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공공급식 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식재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플랫폼의 이점에 따라 공공기관의 활용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9393개 학교를 비롯해 402개 유치원, 505개 어린이집, 64개...

2023-06-28 14: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선박안전법령 개정 시행 △2023년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전면 개편 △우리 해운의 든든한 안전판,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 출범 28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 10:00 우리바다지키기 TF(국회) 14:45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인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5:00 가락시장 현장점검(서울)...

2023-06-25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고위험요인 및 재발 방지 정보 제공 21일(수) △고용부 장관 17:30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면담(베트남) △고용부 차관 10:00 PERI 심포지엄 2023(코엑스) 22일(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부·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약(석간) △2개...

2023-06-18 07:35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농지법 개정을 두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막 제도 개선을 두고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2023-06-13 11:56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2023-06-12 15: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세종) △농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대정부 질문(서울) △농관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13:50 청년농·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충남 서산) △농식품부 차관 10:00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회의(세종)...

2023-06-11 08: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유용한 통계, 편리한 서비스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경제교육기관, 경제교육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9일(금)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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