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및 식량위기를 겪은 바 있는 세계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연합(EU/나토)-한국-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을 중심축으로 러시아-이란-북한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진영으로 블록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축의 중심국가들은 동맹 확산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은 동맹 참여...
이번에 발표한 통합비전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가시화한다면 친환경 에너지 전문 종합사업회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최근 중시되고 있는 국가 에너지·식량 안보에도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합병 그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을...
그는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하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국민과 농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라며...
기후변화는 중미 지역 농업인구의 자급자족을 위협하고 소득 감소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수출까지 큰 폭으로 감소시킨다.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점이 있다. 중미 국가의 국민은 세계 곳곳을 덮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이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적은 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대가를 크게...
주민은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인권 상황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적인 활동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다. 북한이 국경 재개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에 각별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끊는 조치에 더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밝혔다....
이어 "농가별 수입, 소득 정부에 기반한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식량 안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택 직불제'도 확대·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 측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이학구...
이어 "밀·콩 등 수입 의존도 높은 곡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해 식량 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쌀값 불안정성, 농가 경영 부담 가중 등 농업계의 불안과 어려움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후속 대책을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며 “지금까지 정부는 전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 방지 대책 협의하자는 야당...
농민들이 쌀 생산에 머무르게 되면 그만큼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지 못해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또한, 안보 면에서 미국의 안보전략에 발맞춰 무상지원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와 식량 안정공급, 감염병 대책 분야에서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일본은 인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외국인 투자자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일본이 투입한 투자금은 400억 달러에 달한다.
3월 초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인도는 개도국의 채무·식량·에너지·빈곤 위기를 언급하며 서방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1월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담’이라는 온라인 회의도 주최했다. 120개국을 초대하면서 중국은 쏙 뺐다. 인도 당국자는 “G20 의장국으로 개도국의 목소리를 듣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에 맞서 글로벌...
쌀 수급 균형과 밀가루를 대체해 수입량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루쌀이 쌀값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정 장관의 생각이다. 정 장관은 "쌀이 과잉돼 쌀값이 떨어지고 이를 매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루쌀 산업화를 통해 쌀 수급 균형을...
쌀은 여전히 소중한 농산업이지만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때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냈다.
농민과 농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라지만 정작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라고도 했다. 농업정책 강화와 적절한 예산 배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그렇다. 정부는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어제 대국민담화의 다짐이 허언에 그치지 않기 바란다.
셋째,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는 물론 중요합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식량안보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더욱이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안보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 마디로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40여 개가 넘는 많은 농민단체들까지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황근 "2030년 1.4조 재정소요되고 식량안보 저해…국회 재논의 필요"추경호 "쌀 농업생산액 16.9%인데 예산은 30% 이상 돼…재정낭비 요인"대통령실도 "타작물 전환 어려워지고 수산물 매입 요구까지 나올 우려"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숙고한 뒤 결정"…거부권 행사 가닥 잡은 듯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쌀 초과생산량...
북한은 지난 2월 말 농촌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비상대책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관개공사, 농기계 보급, 간석지 개간 등 이미 제시된 농업과업만을 반복하면서 주민들의 인내와 헌신만을 강조했다. 국방분야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경제민생분야에서는 위기국면이 지속되는 느낌이다.
북미관계는 더...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회는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커녕 유류·사치품 밀수와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 벌이,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애그테크 기술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기술이기에 반드시 국내에서도 성장을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 애그테크 기술력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중동과 동남아 등 곳곳에 수출 성과를 내는 등 투자처로서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실체가 없거나 굳이 불필요한 영역에 막대한 돈을 쏟을 필요는 없다. 변수 통제, 노동력 보완, 생산성 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