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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최종심사…"4개 노선 경쟁 약화 우려"
    EU,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최종심사…"4개 노선 경쟁 약화 우려"
    1단계 심사에서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경우 심사 기간이 10일 연장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2단계 심사 과정에서 EU와 협의를 거친 뒤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단계 심사에서는 EU와 시정조치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병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2020년 11년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2023-02-18 09:35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확정시까지의 기간은 평균 약 313일로 나타났다. 최근 사례인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에도 동의의결이 신청되고,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되기까지 203일이 소요된 바 있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동의의결제도는 사실상 진입장벽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금의 부족과 법률적 조력의 부족으로 동의의결 신청을 위한 시정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2023-02-17 16:18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2023-02-16 16:22
  •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2023-02-16 16:18
  •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또한 M&A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시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2023-02-13 12:00
  • '판매 물량 나눠먹기‘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에 13억 과징금
    '판매 물량 나눠먹기‘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에 13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17개 레미콘 업체는 강원실업, 경포레미콘, 금강레미콘, 기성개발동덕레미콘, 대안레미콘, 대영레미콘, 대주레미콘, 동양, 동해콘크리트산업, 보성레미콘, 부강레미콘, 삼양레미콘, 서강레미콘, 솔향...
    2023-02-12 12:00
  •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과징금 감경상한을 최대 70%로 상향할 경우 법위반 사업자에 자진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의...
    2023-02-06 10:00
  • 같은 업무인데 '남자 11만 원, 여자 9만7000원'…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같은 업무인데 '남자 11만 원, 여자 9만7000원'…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모집기간이 종료된 577개소에 대해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에 대해선 법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2023-02-01 12:00
  •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A: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용개시일 전에는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용개시일 이후라면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졌거나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나 이미 이용한 횟수를 차감하고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2023-01-21 08:00
  • 서주원, 아옳이 폭로 후 첫 심경…"전처의 돌발 행동 황당, 사실과 달라"
    서주원, 아옳이 폭로 후 첫 심경…"전처의 돌발 행동 황당, 사실과 달라"
    서주원은 “결혼 뒤 저희 부부는 상당 기간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으며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해보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그러나 벌어졌던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협의를 통한 이혼에 이르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양측의 조율 과정을 통해 원만한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협의...
    2023-01-18 19:55
  •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여부 내달 결정키로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여부 내달 결정키로
    다만 EU가 추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결과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사전심사 기간 EU에 합병 이후 경쟁 제한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 운항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주요국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2023-01-17 11:19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개정안은 자진시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했다.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75%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감경률을 적용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시정하는 경우...
    2023-01-16 12:00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진행...추후 최종안 확정삼성전자 등에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않기로 삼성전자에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부품업체인 브로드컴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시정안에는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200억 원...
    2023-01-09 12:00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현행 법에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고객들이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적법한 청약철회 요구에도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2023-01-05 12: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23-01-03 06:00
  •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으면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계도기간은 과거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2023-01-02 17:30
  •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현행대로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120일로 유지하되, 기간을 연장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 등 연장 사유를 기업에 공식적으로 통지해 자진시정 방안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들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12-29 13:35
  • 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지난해 3월 9일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A 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2022-12-27 10:40
  •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EU는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를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하는 '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달 발표된 EU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2022-12-26 15: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지급 기간 연장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시험시공으로 기회 제공 △2023년부터 온라인으로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30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종무식(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종무식(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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