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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국토부는 3~4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정보 간 연계도 강화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2021-02-25 15:10
  •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2021-01-21 11:00
  • 금감원, 대출 규제 위반자에 대출금 회수 조치
    금감원, 대출 규제 위반자에 대출금 회수 조치
    금감원은 "올해에도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ㆍ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 신용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금감원 계획이다.
    2021-01-18 16:34
  •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를 상시 분석하는 등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2021-01-18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비공개) △2021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연말 시상식 개최(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석간)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2020-12-27 09:41
  • "지방장에 대비하세요"…투기 부추기는 온라인 커뮤니티
    "지방장에 대비하세요"…투기 부추기는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가 인터넷카페,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나섰지만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투자와 임장 관련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정부 규제가 무색한 상황이다. 군산 투자 임장을 추진하고 있는 A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정부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자 지방 중소도시를 타깃이...
    2020-12-10 18:00
  • 홍남기 "이달 3.9만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홍남기 "이달 3.9만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이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2020-12-02 08:26
  • [지대추구]⑤ ‘큰손’들의 지대 추구에 눈물짓는 개미
    [지대추구]⑤ ‘큰손’들의 지대 추구에 눈물짓는 개미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 작전은 천차만별이다. 3명이 할 수도 30명도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보통의 큰 그림을 그리는 ‘주포’, 돈을 대주는 ‘전주’,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는 ‘기술자’, 해당 주식의 ‘대주주’가 필요하다. 덤으로 정보를 흘려주는 역할에는 애널리스트와 기자 등도 꼽힌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2020-11-12 14:00
  •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부터 8월26일까지 6개월 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는 모두 1374건으로 이중 ‘집값 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2020-11-12 13:58
  •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불법 전매제한 행위 적발 시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공정한 청약시장을 위해 전매제한 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위장 전입·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자에 대해...
    2020-11-10 17:00
  • 집값담합 세력 늘었다…홍기원 의원 "담합의심신고 증가가 증거"
    집값담합 세력 늘었다…홍기원 의원 "담합의심신고 증가가 증거"
    홍기원 의원은 "7월과 8월 부동산 규제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로 집값담합 등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과 함께 의심사례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부터 691건의...
    2020-09-30 17:00
  • [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끊임없는 규제 악순환
    그걸 잡겠다고 다시 더 강한 규제를 덧씌우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의 불법적 투기와 시장교란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거래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조사가 과연 집값 안정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도 정부의 시장 감독과 통제는 어느 때보다 강한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징수...
    2020-09-02 17:32
  •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2020-08-26 11:00
  • [종합] 김현미 장관 “대출규제 기준 변경,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 속도”
    [종합] 김현미 장관 “대출규제 기준 변경,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 속도”
    이어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다. 올해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2020-08-25 16:08
  • 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 감정원 시세로 정리할 것”
    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 감정원 시세로 정리할 것”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면서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08-25 14:38
  • [스페셜리포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금지 연장해야” vs. “금지 장기화땐 외국인 투자 줄 수도“
    [스페셜리포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금지 연장해야” vs. “금지 장기화땐 외국인 투자 줄 수도“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공매도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를 열어 공매도를 둘러싼 양쪽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주식시장 교란 우려” =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2020-08-18 05:00
  •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그러나 공정위는 다른 업무에 비해 이를 주력해 단속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해 규제 집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 부동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2020-08-17 11:14
  •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2일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교란 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감시망 확대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부동산 온라인...
    2020-08-14 05:00
  • 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
    2020-08-13 17:05
  •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넘어·14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넘어·14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外 (경제)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 행위에 대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기구 설치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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