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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로...
    2023-08-08 17:22
  •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8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는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의료의 전망’이다. 이날 일본과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이들의 발표를 통해 국내 비대면진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의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메디컬 노트’의 리사 킴...
    2023-08-08 17: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효울혁신 협의회(세종청사) △전력 당국 전력수급 비상관리체제 지속(석간) △제3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석간) △‘라이징 리더스 300’ 기업 선정 및 우대금융 지원 △여름철 피크시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력강화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11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을지훈련...
    2023-08-06 08:34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도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2023-07-28 17:29
  • 김기현, 끝없는 ‘호남 구애’…뿔난 민심 돌릴까
    김기현, 끝없는 ‘호남 구애’…뿔난 민심 돌릴까
    그러면서 “시도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장 먼저 연 곳도 호남지역이었다”면서 “볼수록 매력있는 사람, 그걸 줄여서 ‘볼매’라고 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호남지역 국민들로부터 ‘볼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꾸준히 호남 지역에 관심을 쏟아온 점을 재차 부각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 직후 내달 1일부터 12일간 열리는...
    2023-07-27 14:29
  • 시도 부교육감 누가 바뀌나…교육부, 대기발령자 등 곧 대폭 인사
    시도 부교육감 누가 바뀌나…교육부, 대기발령자 등 곧 대폭 인사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교육감의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 민선 시도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임명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8월 인사가 있는 것은 맞으나, 부교육감 인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2023-07-27 13:47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당정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2023-07-26 14:51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현직 교사가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문제집이 아니라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되는 교재에 문항을 팔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교원이...
    2023-07-25 16:37
  •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조 교육감은 "교사의 수업권·생활지도권 등 교권과 관련한 미진한 법·제도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교육부가 함께 법·제도화가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이날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을 내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2023-07-21 12:05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함께 법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 것”이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0 14:35
  • '글로컬대학' 후보 15곳 확정…이의제기 1개교, 기각
    '글로컬대학' 후보 15곳 확정…이의제기 1개교, 기각
    이 밖에 다전공이나 마이크로디그리(최소 단위 교육과정) 등 학사 다변화 시도도 있었다. 교육부는 “모집, 재학, 졸업 전 과정에서 학생 선택권 보장돼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학들의 글로컬 사업 재도전 의지가 큰 만큼 당분간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 참석 총장을 대상으로...
    2023-07-12 13:19
  •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원 장관은 당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2023-07-10 14:53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원 장관은 당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2023-07-09 13:56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당정협의회까지 열고 야권의 의혹 제기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정에 참석한 원 장관은 “민주당이 진실이 아닌 정치 공세 건수를 잡는 데만 관심이 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구민들이 심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원안 추진을 촉구하면서 진상규명 추진 등 강경...
    2023-07-07 16:09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야권에서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사업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다. 원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2023-07-06 15:04
  •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2023-06-27 13:56
  •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소위 '킬러문항' 관련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조리 신고 접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한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대입 수시 논술, 구술 등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도 명확히 공개하고,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 점검도 현행처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전형...
    2023-06-26 15:21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교육부는 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지적하며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간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2023-06-22 14:47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킬러문항,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근절시킬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그간 논란이...
    2023-06-21 17:06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과거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6-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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