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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미 국세청 세금 환급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 등 ‘슈퍼리치(super rich)’들은 자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 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들은 총자산이 4100억 달러(약 458조 원) 증가하는 동안 연방 소득세로는 자산 증가분의 3%인 136억 달러...
    2021-06-29 17:57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야당은 정부·여당이 선거를 겨냥한 추경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손실보상 처리에 미온적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정작 처리해야 할 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라며 “지금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고, 현재로는 방안이 전혀 안 나와서 허공에 떠 있는...
    2021-06-02 18:03
  • [사설] 긴축 대비 급한데 또 전국민에 돈 푼다는 여당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피해 계층 지원 예산까지 더하면 3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예상된다. 여당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또 돈퍼주기에 나선다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더 빨라질 나랏빚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올해 최대의...
    2021-06-01 05:00
  • 미국, 상반기 재정적자 19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미국, 상반기 재정적자 19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2월 의회예산처가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2조30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달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슈퍼 부양안이나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연간 재정적자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위험이 있다.
    2021-04-13 13:46
  •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통적 여당 지지층이던 2030 표심이 야당으로 기운 탓에 더불어민주당은 표심을 돌리려, 국민의힘은 굳히려는 의도다. TBS·YTN 공동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5.8%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32%)를 압도했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앞섰다. 먼저 민주당은 청년 세대 맞춤형 공약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21-03-31 18:33
  • 바이든, 31일 인프라 초점 2차 부양책 공개
    바이든, 31일 인프라 초점 2차 부양책 공개
    피츠버그 연설서 첫 인프라 투자 비전 제시 내달 보육·의료 중심 두 번째 지출안 공표 바이든 인프라 지출 최대 4조 달러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과 다음 달 두 차례에 걸쳐 2차 슈퍼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31일 대국민 연설에서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한 뒤, 내달 보육 및 의료프로그램 중심의...
    2021-03-29 13:58
  • [종합] 메르켈의 ‘갈팡질팡’, 부활절 완전봉쇄 하루 만에 철회...9월 총선 의식?
    [종합] 메르켈의 ‘갈팡질팡’, 부활절 완전봉쇄 하루 만에 철회...9월 총선 의식?
    연휴 전 식료품 가게와 슈퍼마켓 이용이 급증해 오히려 감염 확산 가능성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완전봉쇄에 대한 독일 내 비난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가 뜻을 접고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CNBC는 이례적인 정부의 결정 번복으로, 초기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독일이 코로나19...
    2021-03-25 15:17
  • [피플] 홍문표 “중앙당이 가진 공천권, 시도에 대폭 이양할 것”
    [피플] 홍문표 “중앙당이 가진 공천권, 시도에 대폭 이양할 것”
    당이 먼저 변화ㆍ개혁, 경제ㆍ국가위상 도움되는 정치 탈바꿈여당도 박수칠 수 있는 정책 제안…지혜로운 방법으로 투쟁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드는 것이 당 대표가 되는 목적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 당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고 본다.” 21일 국회에서 만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당을 향한 애정이...
    2021-03-22 05:00
  • [종합] 미국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무죄로 종결…바이든, 국정에 초점
    [종합] 미국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무죄로 종결…바이든, 국정에 초점
    앞서 탄핵심판을 주도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이슈가 자칫 바이든 정권의 정책 홍보를 가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그동안 여당과 대통령에게도 탄핵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바이든은 주말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고 별다른 일정도 잡지 않는 등 탄핵심판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탄핵안 부결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트럼프에게 제기된...
    2021-02-14 13:35
  • 트럼프 상원 탄핵심판, 9일 시작
    트럼프 상원 탄핵심판, 9일 시작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심리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조 바이든 대통령표 ‘슈퍼부양책’ 처리와 새 내각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산적했다. 공화당도 의사당 난동 사태를 다시 공론화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CNN은 탄핵 심리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길어도 2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전...
    2021-02-08 14:58
  • [스페셜리포트] 스타필드 입점 점주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높은데 주말에 쉬라고요?”
    [스페셜리포트] 스타필드 입점 점주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높은데 주말에 쉬라고요?”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밀어붙이는 법안 중 하나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2일 상생을 위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법안 통과가 한층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업 특성을 무시한 정치적 법안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직접 매입해...
    2021-02-08 05:00
  • [스페셜리포트] 쇼핑몰 하나 짓는데 13년? 규제에 우는 유통가
    [스페셜리포트] 쇼핑몰 하나 짓는데 13년? 규제에 우는 유통가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롯데쇼핑은 작년 롯데마트를 필두로 슈퍼, 롭스, 백화점까지 총 114곳을 폐점시키며 점포 다이어트를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판매 시설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돼 이해득실도 따져야 한다. 당초 롯데는 서북권 최대 쇼핑단지를 목표로 전체 부지의 80%를 쇼핑 시설로 꾸미려고 했으나, 전통시장과의...
    2021-02-08 05:00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원을 병행키로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전 국민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한 직후다. 경제부총리가 여당 대표 구상에 정면 반발해 당정이 충돌하는...
    2021-02-03 17:04
  •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국민의힘은 이날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우분투' 없는 '우분투 대표' 연설"이라며 "'거짓 주장' '북풍 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야당은...
    2021-02-02 15:53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눈덩이 나랏빚 알 바 없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면서 연초부터 또다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분기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2021-01-31 17:37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을 예고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2300여 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 1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는 전분기보다 개선 됐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을 앞지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기준치(100)를 밑돈 가운데 조선·부품(62)과 화장품(66)...
    2021-01-10 18:08
  •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에서 제기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이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원이 화수분도 아니고 한정돼 있어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
    2021-01-10 17:21
  • [사설]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복합쇼핑몰 휴업 규제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도 같은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그 일대의 대형마트 출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2021-01-07 17:00
  •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
    2021-01-05 17:22
  •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당은 오는 8일까지 임시국회 내에 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2021-01-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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