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대책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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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한편 국회는 수해 지원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연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가 재난 대책 주무부처인 점을 감안해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07-17 15:33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이 대표는 이날 신사시장에서 열린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대규모 변경은 어렵더라도, 이번 여름 폭염 대비 서민 에너지 지원 또는 전통시장 포함 중소상공인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 위한 추경 편성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 반응이 미지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돈이 없는데 왜 자꾸 돈을...

2023-06-27 17: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8차 한일...

2023-06-25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디지털 수해 예방시스템 도입 △통상차관보, 주한 EU대사단과 간담회 개최 △수출걸림돌 제거를 통한 수출확대 지속 노력 △MZ세대와 뿌리산업의 만남, 차세대 뿌리명장 선발 △기술평가기관 발굴·지정을 통해 기술금융과 사업화 뒷받침 △2022년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30...

2022-09-25 09:15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변 최고 입지 노량진에 '서울아이' 만들 것"

그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현장을 찾았을 때 열악한 환경에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확보를 위해 고민할 것"이라며 "건물 소유주들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취임 두 달 여 동안 구민들과 약속했던 취임 30일...

2022-09-21 05:00
금융당국 "침수차 보상금 빨리"…업계, 모럴해저드 '우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로 인한 침수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 보험) 관련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수해 피해를 본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2-08-24 14:40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재건축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담금이 완화되지 않으면 공급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부담금 완화에 국회 다수의석의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합리적인 정부안을 바탕으로 야당을 적극 설득해 국회의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또 넘어야할 과제다.

2022-08-17 05:00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반지하’를 덮친 수해…일가족 3명 참변 지난 8일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와 그 어린이의 어머니, 이모가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모는 전날 집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치자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인은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박한...

2022-08-11 15:31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수해 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제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선포 절차 조건에 맞으면 선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포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액이) 법에 정한 금액의 2.5배를 너머야 해서 시·군...

2022-08-10 18:17
당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전국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지원”

오 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대심도 터널) 건설을 향후 10년간 1조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신속히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대책도 내놨다.

2022-08-10 17:06
시험대 오른 ‘주호영 리더십’...‘두 파도’ 넘어야 순항

산고 끝에 닻을 올린 국민의힘 ‘주호영 호’가 출항도 하기 전에 큰 파도를 만났다.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백가쟁명이 시작된데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준석 대표를 설득해야하는 과제도 안게됐다.하루빨리 당 내홍을 수습하고 새 지도부를 뽑아야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선 지휘봉을 잡자마자 리더십이 시험대에...

2022-08-10 15: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등수질관리 대책 추진 26일(목) △강우레이더 자료공유로 국립공원내재난 대응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 △환경부, 유통사와손잡고 새활용 반짝매장 운영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람사르협약 사무국,신규 인증...

2022-05-22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목) △미래 수해분쟁조정준비포럼 개최(석간) △탄소중립 실천 내역, 한번에 확인해요(석간) △지구를 위한 실천,바로 지금, 나부터!기후변화주간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질병 정책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연구교류 강화 22일(금) △환경부 장관 14:30 기후변화주간기념행사(서울) △환경부 차관 10:30...

2022-04-17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공급망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정책자문회의(비공개) △제2회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포럼 개최 △제40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인구동향 △2022년 2월 국내인구이동 24일(목)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3-20 09:38
효율보다 안전을 택한 정승일 사장 '안전 보폭' 넓힌다

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9일에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을 수해 ‘효율’에서 ‘안전’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 감전·끼임·깔림 등 3대 주요재해별 실효적 대책 강화,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 및 자율안전관리 유도, 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현장의 수용성 높은 촘촘한 안전경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안전·사업부사장...

2022-02-10 16:00
지난해 홍수 원인, 제도·관리 미흡…"환경분쟁조정 통해 피해 구제 지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수해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들과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다"며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과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3 16: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대전광역시) △기재부 2차관 10:00 대구·경북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15:00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현장방문(경상북도 구미) △2021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1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대구·경북 지역 예산협의회’...

2021-08-01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14:00 수해예방대책 점검회의(세종)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한미 재산교환 양해각서 체결(석간) △2021년 등록임대 합동점검 추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2021-05-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0-12-27 09:41
국민의힘, '수해대책 특위' 출범… 위원장으로 하영제 임명

국민의힘이 수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 수해와 관련한 집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위원장으로는 하영제 의원이 임명됐다. 조명희·최승재·김웅·전봉민·정희용 의원은 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수해대책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명장 수여 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2020-10-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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