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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지급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한다. 해수부는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수산업·어촌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준수사항을 확대하거나 지급요건 위반 시 감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2020-08-26 11:00
  •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과정에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도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모두 마치고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의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운영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축적해 개선방안을...
    2020-07-27 12: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본격 상용화 추진 △어선 불법증개축 지도단속 관련 안전관리 강화 추진 1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해양 미세조류에서 인지기능 개선 소재 개발, 기술이전(석간) △아라온호, 북극 연구를 위해 북극으로 출항 △멍게, 조기 등 5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원양어선 안전펀드 1호 ‘아그네스 110호’, 진수식...
    2020-07-12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고시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빅데이터·AI 활성화 소그룹 토론(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2:30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 한식당 현장 방문(서울) △생명자원정보서비스 개선 계획 및 생명자원 정보 활용 기업 컨설팅 지원과 제 공모 안내(석간)...
    2020-06-21 09:29
  •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공익직불제' 본격 도입…600억 규모로 시작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공익직불제' 본격 도입…600억 규모로 시작
    수산 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가...
    2020-05-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서울) △2020년도'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 접수(석간) △2020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공모 시행 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서울) △주민이 주도하여 이뤄가는 농촌관광, '농촌관광 협의체'를 찾습니다 4일(수) △2021년 벼·콩 등 하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 확정 5일(목) △농식품부 장관...
    2020-03-01 09:22
  • [2020 업무보고] 현대상선 하반기 첫 흑자, 해운 매출액 40조 달성…해운재건 가시화
    [2020 업무보고] 현대상선 하반기 첫 흑자, 해운 매출액 40조 달성…해운재건 가시화
    해수부는 올해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현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휴어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등을 포함하면 200억 규모인데 2배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어촌뉴딜 300...
    2020-02-27 11: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금) △수산직불금 대상지역 및 지급액 고시(석간) ◇국토교통부 24일(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분야 법안소위(국회) △2020년 1월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립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분야 법안소위...
    2020-02-23 09:55
  • 당정, 농어촌 병원 현대화ㆍ신산업 육성 추진
    당정, 농어촌 병원 현대화ㆍ신산업 육성 추진
    그는 또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익형 직불제와 수산 직불금 확대 등 소득증대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추가 정책 과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단순하고 분명한 성과지표는 인구"라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을이 소멸 위기라면 다른 지표가 좋아 보여도...
    2020-02-19 10: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친환경농업직불금 224억원 지급 △청년 스마트 농업인과의 간담회 및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 개최 2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주산지 공판장 유통현장 점검(안동), 13:30 일자리 관련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상주), 15:00 스마트팜 착공식(상주)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00 화훼산업발전 세미나...
    2019-12-15 09:45
  •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서 부총장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유럽형과는 매우 다르다”며 “순전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가산형 직불금 체재를 얹어 저소득 농업인이 일정 정도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참고로...
    2019-11-13 17:39
  • 어가당 연 65만원 수산직불금 부정 수급 시 3년간 지급 제한
    어가당 연 65만원 수산직불금 부정 수급 시 3년간 지급 제한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간 수산물 판매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2019-08-29 06:0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국회)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개선(석간) △해수부 2020년 예산안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30일(금) △제3회 아·태지역 e-Nav 국제 콘퍼런스 등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30 국토법안소위(국회) △상위 100위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국회)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개선(석간) △해수부 2020년 예산안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30일(금) △제3회 아·태지역 e-Nav 국제 콘퍼런스 등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30 국토법안소위(국회) △상위 100위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2019-08-25 10:28
  •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논ㆍ밭 직불금 통합, 직불금 차등화 등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농업 통상에도 일가견이 있다. 과장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협상에 잇따라 투입됐다. 2008년엔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을 맡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진화하는 소방수 노릇도...
    2019-08-09 10: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기획위원 모집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접수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9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한중 항로 발전을 위한 해운회담 개최 결과(석간) △어식백세 홍보대사에 장성규 아나운서 임명 △해수부, 10일 부산에서 제5차 한-미 해운협력회의 개최 △해수부...
    2019-07-07 10:21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해양수산부 3일(월) △청년어촌! 활력바다! 2019년 귀어귀촌박람회 개최!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4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2단계) 착공(석간) △해수부,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간편 진단 도구 개발...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해양수산부 3일(월) △청년어촌!활력바다!2019년 귀어귀촌박람회 개최!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4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2단계) 착공(석간) △해수부,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간편 진단 도구 개발 △해수부 R...
    2019-06-02 09:59
  • 작년 '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 평가등급 하락
    작년 '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 평가등급 하락
    개선이 권고된 주요 사업을 보면 수산발전기금의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6개 사업은 내용이 상이하나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창업 성공률과 예산 실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2019-05-29 10:00
  • 수산직불금 올해부터 모든 섬으로 확대…어가당 연 65만 원
    수산직불금 올해부터 모든 섬으로 확대…어가당 연 65만 원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전재우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대상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2019-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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