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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이에 CPTPP를 포함한 메가 FTA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의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야 할 길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CPTPP에...
    2021-01-11 14:48
  •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메가 FTA 추진방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
    2021-01-11 13:39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고령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친환경 양식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 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양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유류세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시행해 자금 지원과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12-28 10:49
  •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528.75원중 345.54원/ℓ)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일부 조세감면과 합산하게 되면 사업자(789개사, 1972척)는 유류세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기존 252억 원이던 ‘유류세 보조금’도 513억 원 증가한 7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해수부는 선박 건조를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출금리 2.5%를...
    2020-12-21 11:00
  • '인플레이션' 막기 위한 '탄소 중립' 선언…수혜주도 '관심'
    '인플레이션' 막기 위한 '탄소 중립' 선언…수혜주도 '관심'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돈줄을 좌우하는 자리를 모두 기후론자들로 채운 것은 바이든의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의지가 강력함을 의미한다"며 "그린 산업에 대해 단순 보조금 확대뿐만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그린 산업 위주로 재편하는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 명백하다"고 해석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20-12-15 15:15
  •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이어간다…‘노 딜 브렉시트’ 방지 주력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이어간다…‘노 딜 브렉시트’ 방지 주력
    EU 어선단은 지금까지 영국 수역에서 어업을 해왔는데,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이를 막는다면 EU는 영국 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란 영국이 EU로 물품을 수출할 때 자체 품질 기준과 기업 보조 정책 등을 유지하면 EU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논쟁이다. EU는 향후 노동, 환경,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자신들의...
    2020-12-14 08:50
  • 해수부, 임시선박 매월 2척 이상 투입…물량 늘린 선사에 인센티브
    해수부, 임시선박 매월 2척 이상 투입…물량 늘린 선사에 인센티브
    TEU당 2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9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HMM의 선복량(배에 싣는 화물 총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약 25만TEU 규모의 선복량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5조 원의 신규투자를 통해 선박 33척을 새로 건조할 예정이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사업에 운용리스를 추가해...
    2020-12-09 18:00
  • [전문] 제27차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진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SI)에 참가하는 APEC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를 앞두고 진전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양질의 포괄적 지역 업무에 기여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2020-11-21 00:04
  • [단독] 335억 들인 산림조합중앙회 특화사업 곳곳에서 ‘적자행진’
    [단독] 335억 들인 산림조합중앙회 특화사업 곳곳에서 ‘적자행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지원된 1조합 1특화사업의 운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전국의 산림조합을 감독하는 산림조합중앙회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247억 원...
    2020-10-15 13:46
  •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시간의 궤적 (2) 서귀포에서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시간의 궤적 (2) 서귀포에서
    비록 경제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교통수단이지만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환경적 가치가 되고 있다. 이제 제주도는 탄소 제로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풍력 발전기는 새로운 제주의 볼거리가 되었다. 전기차를 타고 제주 바람을 맞으며 제주 일주 도로를...
    2020-09-03 17:43
  •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그린뉴딜을 위한 친환경선박 건조에 930억 원이 투자되고 민간 선사의 친환경 내항선 도입을 위한 보조금(최대 20%)이 신설(40억 원 규모)된다. 친환경 부표 보급,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 갯벌 복원 등에 786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도입되는 수산 공익직불제에는 515억 원이 배정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2020-09-01 08:30
  • 유령 농업인 정리한다…'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유령 농업인 정리한다…'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일정 기간 이후 경영정보가 말소되면 정부 융자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가의 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되지 않은 정보는 말소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등 농·어업인...
    2020-08-11 13:27
  • [초대석] 민연태 농금원장 "농식품도 돈 벌 수 있다는 인식 키워 청년 창업 활성화"
    [초대석] 민연태 농금원장 "농식품도 돈 벌 수 있다는 인식 키워 청년 창업 활성화"
    민 원장은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10년을 맞은 현재가 매우 중요한 전환기고, 농수산식품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식품펀드 투자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차 농산업 분야에서도 예비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가 여전히 정부 지원금(보조금)과 융자에 익숙한...
    2020-08-03 05:00
  •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보조금 지원 과정에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도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모두 마치고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의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운영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축적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은퇴한 베이비붐...
    2020-07-27 12: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해양수산 어벤저스를 소개합니다(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안내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에어컨 설치·수리기사 간담회...
    2020-07-26 09:10
  • 산업부, 통상규범 워크숍 개최…WTO 개혁 한국의 역할 논의
    산업부, 통상규범 워크숍 개최…WTO 개혁 한국의 역할 논의
    그간 △디지털통상 △지적재산권 △투자 △위성검역(SPS)·수산보조금 △원산지·노동을 주제로 워크숍을 연 데 이어 이날 6차 워크숍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및 WTO 규범 개선 필요성, 개선 분야와 방향 등을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통상정책 수립 및 FTA 협상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갈...
    2020-07-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그린 모빌리티 확산(석간)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제 서울 시민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시대 국토 지킴이, 데이터 속에 답이 있다 △2020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최 17일(금)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4차 산업기술을 만나 달라진 우리 농어장, '우리 발전했어요!'(석간) △식사문화...
    2020-07-12 10:26
  •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 '넥스트 노멀'될 것…국제 교역투자 활성화 최우선 과제"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 '넥스트 노멀'될 것…국제 교역투자 활성화 최우선 과제"
    앨런 울프(Alan Wolff) WTO 사무차장은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전망과 다자기구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핵심 품목 무관세 적용, 필수 인력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무역 제한조치 철회 등 글로벌 교역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WTO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수산보조금 협상과 WTO 개혁에 대해서도 화상회의 개최...
    2020-05-27 2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부천대장 등 3곳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2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석간) △거주의무 대상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공급확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리 강화 △포스트 코로나19 심포지엄 개최 27일(수)...
    2020-05-24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 개최(석간)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020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0-05-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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