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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LH 발주 아파트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수사 의뢰 12일 만이다. 16일 LH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단지 15곳을 지역별로 나눠 수사를 시작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 선운2지구 LH 발주 철근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LH 본사를 비롯한 4곳에 수사관 1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023-08-16 13:46
  •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A씨와 B씨는 수사 의뢰됐다. #. 공인중개사 C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사무소와 한참 떨어진 K빌라 분양을 2020년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K빌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C씨는 K빌라 분양사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양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받는 등 추가 전세사기...
    2023-08-15 11:00
  • 롤스로이스 치인 20대 女, 뇌사 상태…의료진 가족들에 "마음의 준비 하라"
    롤스로이스 치인 20대 女, 뇌사 상태…의료진 가족들에 "마음의 준비 하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B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사고 당일에도 케타민 외 메디졸람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B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1일 진행된다.
    2023-08-11 00:48
  •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판매에 대한 기획 수사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유통한 인천지역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성인용품 판매점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가 증가하면서, 무허가 의약품이나 허가받지 않은 용량 등의 위조...
    2023-08-10 13:47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3-08-10 11:15
  • 尹 지지율, 휴가에도 상승세…'안전' 관련 민심은 변수
    尹 지지율, 휴가에도 상승세…'안전' 관련 민심은 변수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1일∼이달 4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포인트(p) 올라간 37.5%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첫째 주부터 5주째 30%대 중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긍정 평가는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다가 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2023-08-07 14:14
  • 대전 교사 흉기 피습한 20대 구속…"도주 우려"
    대전 교사 흉기 피습한 20대 구속…"도주 우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입원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정밀 검사를 위해 모발과 소변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2023-08-05 22:03
  •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이번 수사 의뢰는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철근)...
    2023-08-04 16:09
  • “서현역 흉기난동범, 고등학교 자퇴…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서현역 흉기난동범, 고등학교 자퇴…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경찰은 그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협박 글이 연이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분당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예고 글 2건의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살인예고 글 중...
    2023-08-04 09:14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2023-08-04 08:51
  •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누락 관련자 수사의뢰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누락 관련자 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정산 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관련자를 수사 의뢰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윤철호 출판문화협회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위반 혐의는 보조금법 제42조(간접보조사업...
    2023-08-03 13:31
  • 울산서 초등학생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미안하다" 문자 남겨
    울산서 초등학생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미안하다" 문자 남겨
    경찰은 A씨 아내와 두 자녀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8-02 21:31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부실시공 설계와 감리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5개 부실시공 단지와 관련한 전관업체 조사 상황은 경찰 조사 결과 이후 별도로 발표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입찰 담합이나 전관예우 관련 사안은 스스로 조사하기보다는 경찰에 수사 의뢰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2 15:15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또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단지 부실 업체에 대해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실시공 15개 단지 입주민을 위해선 입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이 사장은 “3개 지구는 보강공사가 완료됐고, 8개 지구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라며 “입주 완료된 4개 지구는 9월 말...
    2023-08-02 14:11
  • 檢,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檢,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선행 요인으로 지목하고, 당일 조치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를 토대로 36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63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자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지하차도가 급속도로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23-08-01 16:02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점입가경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2023-08-01 05:00
  •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앞서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향후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도 자체 검사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07-31 17:08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는 이번 자진 신고 접수 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자진신고를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영리행위·겸직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하반기까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2023-07-31 15:10
  •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해 인사 조치,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2023-07-30 17:30
  •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발생하도록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2023-07-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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