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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이번 포상금 대상자들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 가운데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 결과가 확인된 23명의 우수제보자를 선정했다. 제보자 가운데 신고 내용의 완성도와 예상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가지 등급(우수·적극·일반)으로 나눠 포상금을 지급했다. 우수 제보자 6명에게는 총 5500만...

2023-09-15 15:00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포상금 8500만원 지급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

2023-09-15 15:00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23-09-15 14:52
[속보] 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94회↑…檢수사 의뢰"

2023-09-15 14:02
강남 한복판 벤틀리 운전자, 택시 들이받고 음주도 측정 거부…알고 보니 무면허

붙잡힌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 대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023-09-14 19:47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권익위는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상습 진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 등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채용 수법은 자못 다양했다.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1년 임기제 공무원 채용 후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2023-09-13 05:00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

2023-09-11 13:25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이었던 2021년에는 수사 의뢰 건수가 731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95건, 올해 상반기에는 291건에 그쳤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2023-09-10 11:15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이 중할 경우에는 고발, 수사의뢰, 시설폐쇄 등 엄정한 행정 처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 점검 강화 △제도 개선 위한 정책 연구 △학원 등 지도·단속 위한 인력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2023-09-10 09:00
SRT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율 71%…귀성 28일ㆍ귀경 2일 예매율↑

집중 모니터링 기간 내 암표 판매 등 SRT 승차권의 불법거래 관련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기간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SRT로 편리하고 빠르게 고향에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7 15:06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이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행정 정보망이나 다른 재산 조사를 통해서 발견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사업자 금융기관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적에 그는 “5월 말 기준으로 PF 보증은...

2023-09-05 16:00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집에서 억대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A 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23-09-04 09:16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금융사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기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 본 분들이 많은데, 아직 분쟁 조정이 결론이 안 난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사건 개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의뢰해 조사하는 것...

2023-09-03 11:26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아파트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2023-08-30 11:50
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이로써 전력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ㆍ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8-30 09:00
경찰, 이번에는 LH 본사·경기남부본부 대상 압수수색

LH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원당수와 오산세교 등 경기 남부 지역 단지 위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LH는 20곳의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업체 41곳과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사건을 배당했다.

2023-08-29 10:02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그러면서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겠나”라며 ”근래 사태들은 변호사와 의뢰인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달 들어서만 법무법인 등을 세 번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2023-08-28 16:28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이 밖에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날 징계 수위 결정과 관련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진행한 전국 GS건설의 건설현장 자체점검 결과는 다행히 모두 ‘적정’으로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전국 83개...

2023-08-27 14:50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

2023-08-24 19:38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교육부는 해당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

2023-08-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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