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가 재개발 지역에 은신하다 붙잡히고, 경찰이 18일 전국 재개발 지역을 일제 수색해 수배자 24명을 검거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조치이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주민이 모두 이주할 때까지 가로등과 보안등, CCTV를 그대로 두도록 하고 이미 철거한 경우에는 복구하도록 했으며...
또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낼 수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 수배자가 자진신고 후 일부 납부할 경우 수배를 해제하고 검거된 벌금미납자가 질병이 있거나 일부 납부 후 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 석방조치하도록 했다.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는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난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