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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고파이에 이어 델리오까지 출금 중단 VASP 수난시대예치 이용 고객 민원 묵묵부답에 금융당국 책임론 솔솔“FIU 제재 권한 제한돼 소비자 보호 악영향 줄 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와 바이낸스 인수와 더불어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고팍스 가상화폐 예치...
    2023-07-27 05:00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이어 “어제 진료 보고 오늘 온 환아면 보호자와 통화하고 융통성 있게 진료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한동안 저한테 진료를 받지 않고 내원한 3~4학년생인데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겠느냐”며 “자신의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소 직원도 의료법상 14세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를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2023-07-26 14:04
  • 김민재까지 뮌헨으로…대한민국, 유럽 정복 나선다 [이슈크래커]
    김민재까지 뮌헨으로…대한민국, 유럽 정복 나선다 [이슈크래커]
    이후 나폴리와 바이아웃 관련 세부 조항 협상을 마무리하고 김민재의 영입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에 들어간 선수들은 쟁쟁한 동료들을 제치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눈도장을 찍지 못하면 경기에 기용되지 않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김민재는 영입과 동시에 ‘주전’ 자리까지 꿰찰 것이라는 분석이...
    2023-07-19 16:11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현재까지 알려진 SG증권과 카페발 주가조작 이외에 추가적인 주가조작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제가 검사 생활의 대부분의 커리어를 금융·증권 부문으로 15년 정도 담당해오면서, 시장에 순수하게 순백인 사태는 없었다. 다른 사건들도 역시 남부지검을 포함해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늘 주가 조작, 비공개 정보, 사기적 부정거래...
    2023-06-22 15:20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국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일각에선 “학교 안 체벌 정당화될 수도” 우려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2023-06-16 11:20
  • ‘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K-배터리 영향은
    ‘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K-배터리 영향은
    국내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 없어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할 기회될 수도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031년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업계는 해당 규제가 국내 배터리 업체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다. 유럽의회는 14일...
    2023-06-15 16:26
  •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특례 조항이나, 임직원이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납부 특례, 근로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과세하는 과세특례 등도 RSU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미 스톡옵션이라는 훌륭한 성과 보상 방법이 있는데 굳이 RSU가 추가로 필요할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스톡옵션과 RSU는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이...
    2023-06-15 05: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 공개 금지 조항에 따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먼저 담합에 나섰던 KB손해보험이 처벌을 면하면서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한킴벌리는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135억 원대 입찰을 담합해오다 2018년 공정위에 적발됐다.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정작...
    2023-06-12 06:00
  •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가 앞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뜻과는 무관하며, 시효가 완성된 장기 사형 미집행 수에 대해 석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감생활을 이어갈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이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언식 씨다. 원 씨는...
    2023-06-05 17:05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심사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에서 기간을 단축하자고 했는데, 자문위에서 실질적 기간을 모여서 논의하는 기간을 줄이면 ‘의견없음’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도 자문위 의견 수렴 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가 열릴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간사는 “자문위 심사와 동시에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시켜 해명...
    2023-05-30 12:16
  •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창업·투자자 윈윈할 거버넌스 찾길 투자자 수가 늘어날수록 사전동의권이 투자자 스스로에게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창업자와 다수의 투자자가 IPO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투자한 투자자가 기업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IPO에 반대하면 창업자가 소송을 각오하고 IPO를 강행하기는 어렵다. 사전동의권 조항이 스타트업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남아...
    2023-05-25 05:00
  •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특히 같은 브랜드에만 해당돼 경쟁 브랜드의 출점을 막을 수도 없다.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특수상권 예외조항을 활용해 영업 지역이 건물 1개인 경우도 있다”면서 “편의점은 담배권을 기준으로, 베이커리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근접 출점을 막고 있지만, 커피의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커피점...
    2023-05-19 05:01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김 의원이 8일 내놓은 해명에도 구멍이 많아 의혹이 가중된 상황인데, 가상자산 보유 액수도 애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김 의원은 투자 과정에 대해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의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김남국 “위믹스만 투자한 것 아냐…지인 추천으로 이더리움...
    2023-05-10 17:09
  • “내 아들, 아내 상간남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현실판 ‘더 글로리’
    “내 아들, 아내 상간남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현실판 ‘더 글로리’
    또 양나래는 “배우자의 불륜은 알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내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가 작성한 합의서다. 이 합의서의 핵심은 위약벌 조항이다. 이 내용은 당신이 내 배우자와 ‘어떠한 경우라도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씩...
    2023-04-26 09:50
  •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칩스법에 미국 내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발표했다. 애초 우려와 반도체 제조에 투입되는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수를 제한하되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규제하지 않기로 해 반도체 업계에선 한숨 돌렸다는...
    2023-04-22 08:00
  • 철도 유지보수는 코레일만? 약 20년 만에 위탁조항 삭제될까
    철도 유지보수는 코레일만? 약 20년 만에 위탁조항 삭제될까
    그러나 2016년 말에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하고 새로운 운영사인 SR이 출범했고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개통에 따라 더 많은 운영사 등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개통돼 운영을 시작한 광역철도 진접선 구간의 경우 철도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다.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따르면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를...
    2023-04-22 07:00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지난 2013년 C기업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 설치한 농성 천막은 방화로 화재가 나 천막 한 동이 전소되는 것은 물론 덕수궁 담장 서까래까지 그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칫 국가문화재까지 소실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수년동안 시위 천막이 설치됐던 국내 대기업 사옥 인근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한겨울 심야에 천막 근처를 지나다...
    2023-04-21 10:59
  • 약과 먹으면 ‘곤장 80대?’…매보다 더 큰 병 불러온다 [이슈크래커]
    약과 먹으면 ‘곤장 80대?’…매보다 더 큰 병 불러온다 [이슈크래커]
    그렇기에 조선 시대에는 이 약과를 사치품으로 금지하던 시기도 있는데요, 조선 시대 법전중 하나인 ‘대전통편’을 살펴보면 민가에서 결혼식을 치를 때나 장례식 때 유밀과(약과)를 사용하면 곤장 80대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비싼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약과를 두고 명종은 약과 제조 금지령을 내립니다. 약과를 만드느라...
    2023-04-19 16:18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공수처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야박한 평가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렇듯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설 수 있는 곳이다. 지난해 현직 검사에 대한 직접 기소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그 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방향성 및 온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다.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어렵사리...
    2023-04-07 06:57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허위·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 반발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허위·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 반발
    한 대사는 "이번 결의는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회적 차별', '랍치', '사생활 감시'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여있는 가장 정치화된 협잡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제도 전복 기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2023-04-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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