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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등록금 규제 관련 논의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 총선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2024-02-01 11:08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종합·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관리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사자원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2024-02-01 10:43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전날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해 최대 가점 10점을 주기로 했다.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은 없지만 25% 이상 추진하는 대학엔 가점 만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속도가 가속화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해가 늘어갈수록 바뀌고 있는데, 대학이...
    2024-01-31 16:19
  •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한 위원장은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해, 해당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노후화된 구도심 재정비 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당은 구도심에 ‘건축규제(용도·용적률·건폐율) 프리존(free zone)’ 도입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생활·상업·업무시설을 재설계하는 융복합개발을 추진한다....
    2024-01-31 16:09
  • 필수의료과 전공의 10년간 610명 감소…90%가 소아과 전공의
    필수의료과 전공의 10년간 610명 감소…90%가 소아과 전공의
    권역별로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명 감소해 전공의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인원 감소 폭은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이었다. 26개 전체 전공과목의 전공의 현원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전공의는 1만2891명에서 1만273명으로 2618명(20.3%) 줄었다. 이 중 필수과 전공의는 2543명에서 610명(20.4...
    2024-01-31 12:35
  • 무전공 선발 확대하면 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준다
    무전공 선발 확대하면 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준다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 없지만 25%이상 가점 만점대학총장 45% “무전공·자유전공 선발 이미 시행중”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 최대 가점 10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은 없지만 25% 이상 추진하는 대학엔 가점 만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31일...
    2024-01-30 12:00
  •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대학 총장 77% “무전공 학생선발 도입·확대할 것”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총장이 14명, 비수도권이 30명이었다. 이어 △구성원 반발·갈등에 따른 설득 및 협의(30개교)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일률적 적용 어려움(28개교) △신입생 유치·모집 및 정원 확보 문제(23개교) 등이 우려 사항으로 지적됐다. 총장들은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 및 계열 특성에 따른 도입·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개선책...
    2024-01-30 12:00
  •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앞서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일정에 돌연 불참했던 윤 대통령은 25일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는 예정대로 참석해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경기도 전통시장인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2024-01-26 15:11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최근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2년 뒤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해 대학들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전공선택권 확대 강화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강화 지속 추진 등 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2024-01-24 19:00
  •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000억 넘겨…“정부 지원책 필요”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000억 넘겨…“정부 지원책 필요”
    인기 택지로 분류되는 성남 복정1지구의 2개 필지도 2962억 원이 미납됐고 인천 검단·영종·청라 등 인천지역은 11개 필지에서 2253억 원, 화성 동탄2지구는 5개 필지에서 1758억 원이 각각 연체되는 등 수도권 요지의 택지에서도 줄줄이 대규모 연체가 발생했다. 연체 규모가 커지면서 공동주택용지 신규 판매도 부진하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분양에 들어간...
    2024-01-23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4년부터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3:30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2024-01-21 09:3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2024-01-21 09:16
  •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지방 사립대보다 낮아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지방 사립대보다 낮아
    같은 기간 지방 사립대 졸업생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 취업률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지방 사립대 취업률은 2011~2016년 67%를 유지했고 이후 △65%(2017년) △66%(2018년) 65%(2019년) △63%(2020년)였다. 김나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취업률이라는 지표 하나만으로 대학 유형별 성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양한 교육 성과 등도 함께...
    2024-01-18 10:40
  •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23일부터 판매”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23일부터 판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월 23일 카드 구매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드디어 시민 앞에 선보인다”라며 “그간 전국 대중교통 정책 역사에 있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 만큼 출범 직후 지속적인 개선, 보완을 통해 편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은 교통 혁신을 시민 생활 속에 정착시킬...
    2024-01-16 11:15
  •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개혁신당은 아울러 지방거점 국립대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해 교육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 인재가 지방으로 오도록 한다는 게 요지다. 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2024-01-10 11:29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전 변호사는 "초저출생과 지역격차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시기에,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며 "소득·교육·복지 등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6호 영입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해온 박지혜...
    2024-01-10 09:46
  • 대학 3곳중 1곳 정시 ‘사실상 미달’…대부분이 지방대
    대학 3곳중 1곳 정시 ‘사실상 미달’…대부분이 지방대
    이들 59개 대학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4곳, 경인권이 3곳, 비수도권이 52곳이었다. 비수도권 비율이 88.1%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이 4개, 경인권 4개, 비수도권이 58개(87.9%)였다.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수험생 1명이 최대 3개(가·나·다군)의 대학 원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가에서는 경쟁률이 3대 1 이하의 대학들은 중복합격자...
    2024-01-09 14:19
  • '무전공 확대' 움직임에..."기초학문 인기 더 하락" vs "융합학습 촉진 기대"
    '무전공 확대' 움직임에..."기초학문 인기 더 하락" vs "융합학습 촉진 기대"
    앞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 및 국립대학육성사업(국립대) 개편안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의 20% 이상, 2026학년도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모집해야 한다. 국립대 역시 인센티브를 위해 2025학년도 25% 이상, 2026학년도 30% 이상을 무전공으로 모집해야 한다.
    2024-01-09 13:51
  • 지방 의대 정시 경쟁률 7.73대 1...서울권보다 2배 이상↑
    지방 의대 정시 경쟁률 7.73대 1...서울권보다 2배 이상↑
    서울, 수도권 수험생과 지방권 수험생들이 저마다 하향, 상향 지원으로 경인권 대학에 몰리면서 경인권 경쟁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정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하대 의대로 3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고신대 의대가 27.96대 1을 기록했으며, 순천향대 의대 21.46대 1, 동국대 의대(WISE) 21.45대 1, 대구가톨릭대학교...
    2024-01-08 14:19
  • 무전공 선발 확대에…“입시 불확실성↑ㆍ상위권 대학 쏠림” 우려
    무전공 선발 확대에…“입시 불확실성↑ㆍ상위권 대학 쏠림” 우려
    한편,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수도권 대학은 모집정원의 20%, 국립대는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육성사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에게 '무전공 입학 확대'가 대학입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실제로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이 2025학년도...
    2024-01-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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